천안을 이재관 의원,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 위해 머리 맞대

  • 전국
  • 천안시

천안을 이재관 의원,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 위해 머리 맞대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천안시 특례시 지정 강조, 기준 완화할 수 있는 제1호 법안 대표발의에 이은 토론회 개최
-토론회 발제에서 특례시 부여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 추가 필요성 강조

  • 승인 2024-08-07 13:02
  • 수정 2024-08-07 14:54
  • 신문게재 2024-08-08 12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image01
이재관 천안을 국회의원이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한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69만명 도시 천안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문진석, 이정문 의원 등 11명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지방행정 전문가답게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천안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으며, 국회 입성 후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제1호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특례시 인구 기준 완화, 권한 이양 방안 등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대안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실제 특례시 지정은 법적으로 인구 100만이 넘는 기초자치단체이면서 광역자치단체 수준에 행정·재정적 권한이 주어져 사무 44개, 조직 7개 등 총 55개의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지만, 창원특례시의 경우 인구 감소로 2029년부터 지위 상실 위기에 빠지는 등 현행제도 유지 시 비수도권 내에서 특례시 선정은 전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종관 백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은 각각 '대도시 특례제도의 개선과제', '인구 100만 특례시 지정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박종관 교수는 "최근 지방행정 환경은 지방분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지방 자치확대 및 대도시 연합체에 의한 대도시행정특례 확대가 요구되는 등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대도시의 특별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도시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지방행정 체제 개편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다양화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인구수의 차이에 따른 특례부여를 인구수 외에 행정수요, 도시 특성 등 새로운 기준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정부의 특례시 확대 및 지원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발전을 담보할 수 없기에, 해당 특례시의 행정역량의 지속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인수 연구원은 "경기도 화성시는 인구 100만명을 2025년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예정이지만, 창원특례시 인구 감소로 2028년 이후 제외될 경우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며 "지역발전 격차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구 감소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 관점의 합리적인 추가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상 면적 기준 포함,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군·구 특례제도의 지정 기준인 실질적인 행정수요, 지방소멸위기 사례 등을 고려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례시 지정의 합리적인 추가 기준 관련 세부적인 연구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관 의원은 "비수도권에서 특례시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명칭 사용과 사무 특례 이양을 넘어, 지방거점 도시로 성장해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써 국가균형발전 발판 마련"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특례시가 지정인구 완화의 필요성, 실질적인 행·재정적 튿례 등 권한 이양 방안을 모색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특례시 기준완화법이 행안위에서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추행 유죄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촉구에 의회 "판단 후 결정"
  2. 김민숙, 뇌병변장애인 맞춤 지원정책 모색… "정책 실현 적극 뒷받침"
  3. 천안 A대기업서 질소가스 누출로 3명 부상
  4. 회덕농협-NH누리봉사단, 포도농가 일손 돕기 나서
  5. "시설 아동에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
  1. 천안김안과 천안역본점, 운동선수 등을 위한 '새빛' 선사
  2. 세종시 싱싱장터 납품업체 위생 상태 '양호'
  3.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4. '세종교육 대토론회' 정책 아이디어 183개 제안
  5. ‘몸짱을 위해’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통합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되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절차 없이 해수부 탈(脫) 세종만 서두를 뿐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어 충청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건물 모두..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7월 폐원한 금강수목원. 그동안 중앙정부와 세종시, 충남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한 탓이다. 국·시비 매칭 방식으로 중부권 최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입지의 금남면인 만큼, 금강수목원 주변을 신도시로 편입해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 갑)은 7..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전국 부동산신탁사 부실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인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모 부동산신탁 대전지점 차장 A(38)씨와 대전지점장 B(44)씨 그리고 대전지점 과장 C(3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행사 대표 D(60)씨를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부동산 신탁사 대전지점 차장으로 지내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몸짱을 위해’ ‘몸짱을 위해’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