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천안 아동 캐리어 사망 사건 그 후...②

- 신고체계를 악용하는 아동 증가추세
- 천안시 전담공무원 1인당 신고건수 86건...'업무 과중'
- 대부분 아동학대 가정에서...인원 부족해 예방 및 발굴 한계

2020년 6월 천안에서 동거남의 친자식을 여행용 캐리어에 장시간 가둬 사망케 한 계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건 이후 천안시는 2020년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아동보호팀(現 위기아동대응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국회에서는 2021년 1월 민법상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63년 만에 삭제하면서 아동의 권리와 인권보호에 기틀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은 2022년 11월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세워 아동을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하며,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중도일보는 사회적 관심이 시작됐던 천안시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 3회에 걸쳐 심층 취재했다.<편집자 주>





1. 아동학대 신고접수, 민간영역이 행정영역으로

2.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늘려야 하는 이유

3. 아동학대에 취약한 다문화가정 관심 필요



천안시의 인식개선 홍보와 시민들의 선진화 등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8일 시에 따르면 관내 인구비율이 2024년 1월 기준 20~40대 45.4%, 아동 15.1%인 특성상 젊은 부부와 아동이 많아 학대 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학대가 아닌 비행·문제행동·ADHD·분노조절장애 등을 가진 아동들이 신고체계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해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실제 2022년에 접수된 신고 중 전체의 14.8%, 2023년 18.1%, 2024년 20.6%는 학대와는 거리가 있었다고 조사됐다.

신고체계를 악용하는 아동들은 등교 거부와 같은 문제행동과 함께 "때려봐, 신고할 테니까"라며 부모를 자극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을 학대로 신고한다는 게 실무자의 설명이다.

시는 이 같은 문제행동이 옳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학생과 교사의 입장을 바꿔보는 '롤플레잉 역할극 놀이'를 진행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펼치고 있다.

'롤플레잉 역할극 놀이'는 주입식이 아닌 참여형 교육방식으로 아동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아동과 교사 모두 90% 이상의 만족감을 표현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시는 충남 최초로 아동학대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아동학대 방지대책과 실효성 있는 예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아동학대 예방과 사례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선 전담공무원 증원이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인당 50건 이하의 사건 수를 담당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천안시는 1인당 86건의 사건을 맡을 뿐만 아니라 현재 7명의 인원이 부족한 상태다.

표정은 위기아동대응팀장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의 2023년 기준 월평균 초과근무는 1인당 79시간이고, 야간과 주말 관계없이 월 6~7번 당직 근무를 해야 하면서 업무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며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조사기법은 난이도가 높고, 학대 대부분이 가정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발굴에 한계가 있어 인력충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