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천안 아동 캐리어 사망 사건 그 후...②

  • 전국
  • 천안시

[기획] 천안 아동 캐리어 사망 사건 그 후...②

- 신고체계를 악용하는 아동 증가추세
- 천안시 전담공무원 1인당 신고건수 86건...'업무 과중'
- 대부분 아동학대 가정에서...인원 부족해 예방 및 발굴 한계

  • 승인 2024-08-08 13:01
  • 수정 2024-08-09 13:01
  • 신문게재 2024-08-09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2020년 6월 천안에서 동거남의 친자식을 여행용 캐리어에 장시간 가둬 사망케 한 계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건 이후 천안시는 2020년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아동보호팀(現 위기아동대응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국회에서는 2021년 1월 민법상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63년 만에 삭제하면서 아동의 권리와 인권보호에 기틀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은 2022년 11월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세워 아동을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하며,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중도일보는 사회적 관심이 시작됐던 천안시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 3회에 걸쳐 심층 취재했다.<편집자 주>



1. 아동학대 신고접수, 민간영역이 행정영역으로

2.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늘려야 하는 이유

3. 아동학대에 취약한 다문화가정 관심 필요



천안시의 인식개선 홍보와 시민들의 선진화 등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8일 시에 따르면 관내 인구비율이 2024년 1월 기준 20~40대 45.4%, 아동 15.1%인 특성상 젊은 부부와 아동이 많아 학대 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학대가 아닌 비행·문제행동·ADHD·분노조절장애 등을 가진 아동들이 신고체계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해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실제 2022년에 접수된 신고 중 전체의 14.8%, 2023년 18.1%, 2024년 20.6%는 학대와는 거리가 있었다고 조사됐다.

신고체계를 악용하는 아동들은 등교 거부와 같은 문제행동과 함께 "때려봐, 신고할 테니까"라며 부모를 자극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을 학대로 신고한다는 게 실무자의 설명이다.

시는 이 같은 문제행동이 옳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학생과 교사의 입장을 바꿔보는 '롤플레잉 역할극 놀이'를 진행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펼치고 있다.

'롤플레잉 역할극 놀이'는 주입식이 아닌 참여형 교육방식으로 아동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아동과 교사 모두 90% 이상의 만족감을 표현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시는 충남 최초로 아동학대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아동학대 방지대책과 실효성 있는 예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아동학대 예방과 사례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선 전담공무원 증원이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인당 50건 이하의 사건 수를 담당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천안시는 1인당 86건의 사건을 맡을 뿐만 아니라 현재 7명의 인원이 부족한 상태다.

표정은 위기아동대응팀장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의 2023년 기준 월평균 초과근무는 1인당 79시간이고, 야간과 주말 관계없이 월 6~7번 당직 근무를 해야 하면서 업무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며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조사기법은 난이도가 높고, 학대 대부분이 가정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발굴에 한계가 있어 인력충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3.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4.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5. ‘우리 딸, 고생했어’
  1.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2.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3.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4.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