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추경 3종 세트' 무산 위기...정치 쟁점화하나

  • 정치/행정
  • 세종

세종시 '추경 3종 세트' 무산 위기...정치 쟁점화하나

9월 4일~9일 예결위 통해 장고 거듭...'국힘 vs 민주당' 대리전 양상
이응패스,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빛 축제 예산 모두 무산 수순

  • 승인 2024-09-09 14:28
  • 수정 2024-09-10 10:34
  • 신문게재 2024-09-10 3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전경 (2)
세종시의회 제91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사진=시의회 제공.
2026년 6월까지 1년 10개월 임기를 남겨둔 최민호 세종시장. 그의 주요 공약 사업 추진을 놓고, '무리한 치적 세우기 vs 야당의 발목잡기'란 프레임이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추경 예산안의 완전 또는 부분 삭감과 반영'이란 선택지 사이에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간의 대장정 심의를 이어가면서다. 실제 예결위는 지난 주말을 사실상 반납하고 9월 4일부터 9일까지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9월 10일 제91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추경 3종 세트'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치열한 논쟁이 오가고 있는 3개 사업을 두고 하는 얘기다.

각 사업별 예산 항목과 규모는 ▲이응패스 월 정액권 사업비 14억 5400만 원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등의 출연금 14억 5200만 원 ▲2024 세종 빛 축제 예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 6억 원에 이르기까지 3개 사업에 35억 600만 원이다. 빛 축제와 연계 행사로 준비 중인 한국영상대의 하이브 사업 2억 원(국비)을 더하면, 37억 600만 원이 공중 분해되느냐, 극적 합의로 정상 추진 단계에 들어서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총액 37억여 원은 금번 추경예산 555억 원의 6.4%, 2조 원에 가까운 한 해 예산 대비로는 소액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배경은 최 시장의 대표 공약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응패스
9월 10일 본격 추진을 앞둔 이응패스.
이응패스는 버스 무료화 공약의 우회 정책으로 제시됐고, 당장 9월 10일 본격 시행을 앞둔 9일 현재 가입자 5만 624명을 넘어섰다. 이 같은 흐름상 이응패스 예산만 통과될 것이란 관측도 흘러 나온다. 이와 연계된 사업 항목인 국토교통부의 K패스 환급 지원(5억 1200만 원)과 적자 노선 손실 보전액(28억 9700만 원), 전기 버스 구매비(27억 8400만 원)가 큰 이견 없이 심의된 정황도 이를 뒷받침한다.

2024090301000204600006424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모습.
2024 빛 축제와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여부는 여전히 물음표를 달고 있다. 시의회는 준비 부족과 재정난, 미래 비전 부재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 수순을 밟고 있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사실상 2026년 4~5월 정상 개최에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확보한 국비 77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뼈아픈 과정이 되더라도 감내하겠다는 결의로 다가온다. 정원도시박람회 국비 지원의 길은 지난달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열렸고, 올 하반기 국회를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세종시가 지방비 매칭과 조직위원회 운영 등의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 국비 확보의 의미가 퇴색되고 종국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빛 축제는 연말 재야 행사 형식으로 2억 5000만 원 반영이란 수정안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빛 축제는 겨울철 특화 이벤트로 지난해 처음 도입된 후, 올해 2회를 예고한 바 있다. 겨울철 비수기에 관광활성화 사업 취지를 담고 있고, 이응다리를 주무대로 나성동 도시상징광장과 호수공원까지 무대를 넓히는 등의 구상도 포함하고 있다.

2024090301000204600006423
2023 빛 축제 모습.
이 같은 시의회 입장에 대해 집행부 역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이응패스 예산만 통과'란 카드는 물론이고, '빛 축제를 재야 행사로 축소 개최' 방안 역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이 같은 대립각을 놓고, 1년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기싸움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외형상 민주당은 '반대(삭감)', 국민의힘은 '찬성(정상 반영)'을 요구하는 등 양당의 대리전 양상도 나타나면서다. 물론 양측 모두 이 같은 인식엔 손사래를 치고 있다.

양측의 진정성은 9월 10일 본회의가 끝나봐야 확인될 것으로 보이나 이후로도 상당한 진통의 시간도 예고하고 있다. 결국 시민들은 '누가 더 사심 없는 행보에 나섰는가', '누가 미래 세종시를 위한 대안 사업을 얘기했는가'를 놓고 냉철한 평가를 내릴 전망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남 내포혁신도시, 행정통합 이후 발전 중단 우려감 커져
  2. 출연연 처우 개선 요구에 "돈 벌려면 창업하라" 과기연구노조 "연구자 자긍심 짓밟는 행위"
  3. 교육부 '라이즈' 사업 개편 윤곽 나왔다
  4. 충남신보, 출범 때부터 남녀 인사차별 '방치' 지적… 내부 감사기능 있으나 마나
  5. 대전·충남 한파주의보에 쌓인눈 빙판길 '주의를'
  1. [독자칼럼]제 친구를 고발합니다-베프의 유쾌한 변심-
  2. [독자칼럼]노조 조끼 착용은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3. 대전경찰 현장수사 인력 늘린다… 정보과도 부활
  4. 스마트농업 확산과 청년 농업인 지원...미래 농업의 길 연다
  5. 표준연 '호라이즌 EU' 연구비 직접 받는다…과제 4건 선정

헤드라인 뉴스


한화 이글스, 재계약 대상자 62명 연봉계약 완료

한화 이글스, 재계약 대상자 62명 연봉계약 완료

한화 이글스는 21일 재계약 대상자 62명에 대한 연봉계약을 완료했다. 대상자 중 팀 내 최고 연봉자는 노시환으로, 지난해 3억 3000만 원에서 6억 7000만 원 인상된 10억 원에 계약했다. 이는 팀 내 최고 인상률(약 203%)이자 최대 인상액이다. 투수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선수는 김서현으로 지난해 5600만 원에서 200% 인상된 1억 6800만 원에 계약했다. 야수에서는 문현빈이 지난해 8800만 원에서 161.36% 오른 2억 3000만 원에 계약하며 노시환에 이어 야수 최고 인상률 2위를 기록했다. 문동주 역시 지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6·3 지방선거 앞두고 합당할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6·3 지방선거 앞두고 합당할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할지 주목된다. 정청래 대표가 전격적으로 합당을 제안했지만, 조국 대표는 혁신당의 역할과 과제를 이유로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실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정청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같이'를 말했다. 22대 총선은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다"며 "우리는..

집 거래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50만 건 넘어섰다
집 거래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50만 건 넘어섰다

주택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지난해 5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2배 이상 급증하며 공공 중심에서 민간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분위기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는 50만 7431건으로 2024년(23만1074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은 32만 7974건으로 1년 전(7만 3622건)보다 약 4.5배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전자계약 체결 비율을 뜻하는 활용률 또한 처음으로 10%..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강추위 녹이는 모닥불 강추위 녹이는 모닥불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설명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설명회

  • ‘동파를 막아라’ ‘동파를 막아라’

  • 행정통합 관련 긴급 회동에 나선 이장우·김태흠 행정통합 관련 긴급 회동에 나선 이장우·김태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