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추경 3종 세트' 무산 위기...정치 쟁점화하나

  • 정치/행정
  • 세종

세종시 '추경 3종 세트' 무산 위기...정치 쟁점화하나

9월 4일~9일 예결위 통해 장고 거듭...'국힘 vs 민주당' 대리전 양상
이응패스,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빛 축제 예산 모두 무산 수순

  • 승인 2024-09-09 14:28
  • 수정 2024-09-10 10:34
  • 신문게재 2024-09-10 3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전경 (2)
세종시의회 제91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사진=시의회 제공.
2026년 6월까지 1년 10개월 임기를 남겨둔 최민호 세종시장. 그의 주요 공약 사업 추진을 놓고, '무리한 치적 세우기 vs 야당의 발목잡기'란 프레임이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추경 예산안의 완전 또는 부분 삭감과 반영'이란 선택지 사이에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간의 대장정 심의를 이어가면서다. 실제 예결위는 지난 주말을 사실상 반납하고 9월 4일부터 9일까지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9월 10일 제91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추경 3종 세트'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치열한 논쟁이 오가고 있는 3개 사업을 두고 하는 얘기다.

각 사업별 예산 항목과 규모는 ▲이응패스 월 정액권 사업비 14억 5400만 원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등의 출연금 14억 5200만 원 ▲2024 세종 빛 축제 예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 6억 원에 이르기까지 3개 사업에 35억 600만 원이다. 빛 축제와 연계 행사로 준비 중인 한국영상대의 하이브 사업 2억 원(국비)을 더하면, 37억 600만 원이 공중 분해되느냐, 극적 합의로 정상 추진 단계에 들어서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총액 37억여 원은 금번 추경예산 555억 원의 6.4%, 2조 원에 가까운 한 해 예산 대비로는 소액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배경은 최 시장의 대표 공약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응패스
9월 10일 본격 추진을 앞둔 이응패스.
이응패스는 버스 무료화 공약의 우회 정책으로 제시됐고, 당장 9월 10일 본격 시행을 앞둔 9일 현재 가입자 5만 624명을 넘어섰다. 이 같은 흐름상 이응패스 예산만 통과될 것이란 관측도 흘러 나온다. 이와 연계된 사업 항목인 국토교통부의 K패스 환급 지원(5억 1200만 원)과 적자 노선 손실 보전액(28억 9700만 원), 전기 버스 구매비(27억 8400만 원)가 큰 이견 없이 심의된 정황도 이를 뒷받침한다.

2024090301000204600006424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모습.
2024 빛 축제와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여부는 여전히 물음표를 달고 있다. 시의회는 준비 부족과 재정난, 미래 비전 부재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 수순을 밟고 있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사실상 2026년 4~5월 정상 개최에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확보한 국비 77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뼈아픈 과정이 되더라도 감내하겠다는 결의로 다가온다. 정원도시박람회 국비 지원의 길은 지난달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열렸고, 올 하반기 국회를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세종시가 지방비 매칭과 조직위원회 운영 등의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 국비 확보의 의미가 퇴색되고 종국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빛 축제는 연말 재야 행사 형식으로 2억 5000만 원 반영이란 수정안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빛 축제는 겨울철 특화 이벤트로 지난해 처음 도입된 후, 올해 2회를 예고한 바 있다. 겨울철 비수기에 관광활성화 사업 취지를 담고 있고, 이응다리를 주무대로 나성동 도시상징광장과 호수공원까지 무대를 넓히는 등의 구상도 포함하고 있다.

2024090301000204600006423
2023 빛 축제 모습.
이 같은 시의회 입장에 대해 집행부 역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이응패스 예산만 통과'란 카드는 물론이고, '빛 축제를 재야 행사로 축소 개최' 방안 역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이 같은 대립각을 놓고, 1년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기싸움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외형상 민주당은 '반대(삭감)', 국민의힘은 '찬성(정상 반영)'을 요구하는 등 양당의 대리전 양상도 나타나면서다. 물론 양측 모두 이 같은 인식엔 손사래를 치고 있다.

양측의 진정성은 9월 10일 본회의가 끝나봐야 확인될 것으로 보이나 이후로도 상당한 진통의 시간도 예고하고 있다. 결국 시민들은 '누가 더 사심 없는 행보에 나섰는가', '누가 미래 세종시를 위한 대안 사업을 얘기했는가'를 놓고 냉철한 평가를 내릴 전망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극심한 국내 증시 변동성에…대전 '동전주' 기업, 상장폐지 긴장감 확산
  2. 통합계획서 제출 임박… 충남대·공주대 구성원 공감대 확보가 관건
  3. 대전고용노동청, 폭염 취약 건설현장 불시점검
  4.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
  5. 대전·세종 교권보호위원회 평교사위원 '0'명
  1. 원달러 환율 1500원 장기 조짐에 대전 소상공인 '한숨만'
  2.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 것"… 현판 제막식 열고 인수위원 명단 공개
  3. 세종 첫 'Ready korea' 훈련…"열차 탈선에 항공유 폭발"
  4. '대형 재난 예방하자' 대전 첫 고층건물 피난용 승강기 합동훈련
  5. [한화에어로 참사] 화약 찌꺼기 제거 중 폭발 가능성에 경찰 "확인 필요"

헤드라인 뉴스


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본격화… 충청권 `투트랙 교육전략` 맞춤형 전략 필요

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본격화… 충청권 '투트랙 교육전략' 맞춤형 전략 필요

교육부가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충청권도 지역별 여건에 맞는 교육 전략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한 충남·충북은 소규모 학교 혁신과 교육력 강화에, 대전·세종은 대학·산업 연계를 통한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 구축에 각각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최근 인구감소 지역의 소규모 학교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40개 안팎의 지역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선정 지자체에 매년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이나 학교 간..

충청권 지역의사제 사실상 `수시 전형`…의대 입시전략 바뀐다
충청권 지역의사제 사실상 '수시 전형'…의대 입시전략 바뀐다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시행을 앞두고 충청권 의대 입시의 무게중심이 수시로 이동하고 있다. 충북대를 제외한 충청권 6개 의대가 지역의사제 모집 인원을 전원 수시에서 선발하기로 하면서 수험생들의 입시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1일 교육계와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일정 기간 해당 권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로, 2027학년도 대입부터 처음 도입된다. 충청권에서는 충북대 39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대 27명, 순천향대 18명, 단국대 천안캠퍼스 15명,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7명, 건..

"빚내서 투자하자"... 5월 금융권 가계대출 7조가량 증가
"빚내서 투자하자"... 5월 금융권 가계대출 7조가량 증가

5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7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포함하는 기타대출은 개인 투자자들이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 확대로 잔액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81조 8000억원으로, 4월 말보다 6조 9000억원 증가했다. 2024년 8월(9조 2000억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5년 12월(2조원), 2026년 1월(-1조 100..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더 빠르게 접근한다’…무인수난구조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 ‘건강한 치아를 위해’ ‘건강한 치아를 위해’

  •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 북중미 월드컵 개막 D-2…‘어디서 응원하지?’

  • 놀이기구로 날리는 더위 놀이기구로 날리는 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