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추경 3종 세트' 무산 위기...정치 쟁점화하나

  • 정치/행정
  • 세종

세종시 '추경 3종 세트' 무산 위기...정치 쟁점화하나

9월 4일~9일 예결위 통해 장고 거듭...'국힘 vs 민주당' 대리전 양상
이응패스,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빛 축제 예산 모두 무산 수순

  • 승인 2024-09-09 14:28
  • 수정 2024-09-10 10:34
  • 신문게재 2024-09-10 3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전경 (2)
세종시의회 제91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사진=시의회 제공.
2026년 6월까지 1년 10개월 임기를 남겨둔 최민호 세종시장. 그의 주요 공약 사업 추진을 놓고, '무리한 치적 세우기 vs 야당의 발목잡기'란 프레임이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추경 예산안의 완전 또는 부분 삭감과 반영'이란 선택지 사이에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간의 대장정 심의를 이어가면서다. 실제 예결위는 지난 주말을 사실상 반납하고 9월 4일부터 9일까지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9월 10일 제91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추경 3종 세트'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치열한 논쟁이 오가고 있는 3개 사업을 두고 하는 얘기다.

각 사업별 예산 항목과 규모는 ▲이응패스 월 정액권 사업비 14억 5400만 원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등의 출연금 14억 5200만 원 ▲2024 세종 빛 축제 예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 6억 원에 이르기까지 3개 사업에 35억 600만 원이다. 빛 축제와 연계 행사로 준비 중인 한국영상대의 하이브 사업 2억 원(국비)을 더하면, 37억 600만 원이 공중 분해되느냐, 극적 합의로 정상 추진 단계에 들어서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총액 37억여 원은 금번 추경예산 555억 원의 6.4%, 2조 원에 가까운 한 해 예산 대비로는 소액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배경은 최 시장의 대표 공약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응패스
9월 10일 본격 추진을 앞둔 이응패스.
이응패스는 버스 무료화 공약의 우회 정책으로 제시됐고, 당장 9월 10일 본격 시행을 앞둔 9일 현재 가입자 5만 624명을 넘어섰다. 이 같은 흐름상 이응패스 예산만 통과될 것이란 관측도 흘러 나온다. 이와 연계된 사업 항목인 국토교통부의 K패스 환급 지원(5억 1200만 원)과 적자 노선 손실 보전액(28억 9700만 원), 전기 버스 구매비(27억 8400만 원)가 큰 이견 없이 심의된 정황도 이를 뒷받침한다.

2024090301000204600006424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모습.
2024 빛 축제와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여부는 여전히 물음표를 달고 있다. 시의회는 준비 부족과 재정난, 미래 비전 부재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 수순을 밟고 있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사실상 2026년 4~5월 정상 개최에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확보한 국비 77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뼈아픈 과정이 되더라도 감내하겠다는 결의로 다가온다. 정원도시박람회 국비 지원의 길은 지난달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열렸고, 올 하반기 국회를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세종시가 지방비 매칭과 조직위원회 운영 등의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 국비 확보의 의미가 퇴색되고 종국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빛 축제는 연말 재야 행사 형식으로 2억 5000만 원 반영이란 수정안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빛 축제는 겨울철 특화 이벤트로 지난해 처음 도입된 후, 올해 2회를 예고한 바 있다. 겨울철 비수기에 관광활성화 사업 취지를 담고 있고, 이응다리를 주무대로 나성동 도시상징광장과 호수공원까지 무대를 넓히는 등의 구상도 포함하고 있다.

2024090301000204600006423
2023 빛 축제 모습.
이 같은 시의회 입장에 대해 집행부 역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이응패스 예산만 통과'란 카드는 물론이고, '빛 축제를 재야 행사로 축소 개최' 방안 역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이 같은 대립각을 놓고, 1년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기싸움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외형상 민주당은 '반대(삭감)', 국민의힘은 '찬성(정상 반영)'을 요구하는 등 양당의 대리전 양상도 나타나면서다. 물론 양측 모두 이 같은 인식엔 손사래를 치고 있다.

양측의 진정성은 9월 10일 본회의가 끝나봐야 확인될 것으로 보이나 이후로도 상당한 진통의 시간도 예고하고 있다. 결국 시민들은 '누가 더 사심 없는 행보에 나섰는가', '누가 미래 세종시를 위한 대안 사업을 얘기했는가'를 놓고 냉철한 평가를 내릴 전망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김해 국·공립 산림휴양시설 10월 동시 개장
  2. 경기 광주시, 환승부터 역동 개발까지 살핀다
  3. 충남신보, 천안-아산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지원
  4. 대전시 "선도지구 2차 선정 공모 또는 제안 방식으로"… 두 방식 차이점은?
  5. 해외 증권사 사칭해 현금·골드바 15억 가로챈 일당 검거
  1.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장에 김도경 KAIST 명예교수 선임
  2.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3. 대전중수청 '대전 이전' 속도… 행안부 차관 "내년 설계비 반영" 확답
  4. '피지컬AI 1㎜ 에러를 잡아라' 대전창업포럼서 스타트업 '주목'
  5. 세종시 교통신호, '내비게이션'으로 미리 본다

헤드라인 뉴스


대전 당정, 공공기관 유치·CTX 조기 착공 힘 모은다

대전 당정, 공공기관 유치·CTX 조기 착공 힘 모은다

대전시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착공 등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공조에 나섰다. 특히 올 하반기 이전기관과 지역 선정 등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가 예정된 만큼 전략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당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박범계·조승래·장철민·박용갑·박정현·황정아 국회의원, 대전시와 시당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

여고생 유관순·양궁부 안중근… 대전교육청 AI 영상 인스타그램서 하루 만에 26만뷰
여고생 유관순·양궁부 안중근… 대전교육청 AI 영상 인스타그램서 하루 만에 26만뷰

여고생이 된 유관순 열사와 양궁부 선수로 변신한 안중근 의사.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독립운동가들을 오늘날 학교에 불러낸 대전시교육청 영상이 공개 하루 만에 조회수 26만회를 넘어섰다. 광복절을 앞두고 역사적 인물을 익숙한 교실 풍경과 연결한 방식이 온라인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대전교육청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확인한 결과 전날 공개된 1분 30초 분량의 영상 '영웅들이 학교에 오다!'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인스타그램에서 조회수 26만2000회를 기록했다. 교육청 공식 유튜브에도 게시돼 조회수 2200회를 넘..

무수익여신 늘어나는 시중은행... 연체율 느는 대전 기업·가계대출도 적신호
무수익여신 늘어나는 시중은행... 연체율 느는 대전 기업·가계대출도 적신호

주요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 비율이 코로나19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 대전 시중은행에서도 기업·가계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치솟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한계 차주들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 2분기 말 무수익여신 잔액은 총 6조 410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5년 말(5조 65억원)보다 28.0% 증가했다.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6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대 은행의 전체 여신에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 ‘무궁화 축제에서 나라사랑 의미 되새겨요’ ‘무궁화 축제에서 나라사랑 의미 되새겨요’

  • 폭염에 농작물도 피해 폭염에 농작물도 피해

  • 중장년 재취업을 향한 열기 중장년 재취업을 향한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