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추경 3종 세트' 무산 위기...정치 쟁점화하나

  • 정치/행정
  • 세종

세종시 '추경 3종 세트' 무산 위기...정치 쟁점화하나

9월 4일~9일 예결위 통해 장고 거듭...'국힘 vs 민주당' 대리전 양상
이응패스,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빛 축제 예산 모두 무산 수순

  • 승인 2024-09-09 14:28
  • 수정 2024-09-10 10:34
  • 신문게재 2024-09-10 3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전경 (2)
세종시의회 제91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사진=시의회 제공.
2026년 6월까지 1년 10개월 임기를 남겨둔 최민호 세종시장. 그의 주요 공약 사업 추진을 놓고, '무리한 치적 세우기 vs 야당의 발목잡기'란 프레임이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추경 예산안의 완전 또는 부분 삭감과 반영'이란 선택지 사이에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간의 대장정 심의를 이어가면서다. 실제 예결위는 지난 주말을 사실상 반납하고 9월 4일부터 9일까지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9월 10일 제91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추경 3종 세트'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치열한 논쟁이 오가고 있는 3개 사업을 두고 하는 얘기다.

각 사업별 예산 항목과 규모는 ▲이응패스 월 정액권 사업비 14억 5400만 원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등의 출연금 14억 5200만 원 ▲2024 세종 빛 축제 예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 6억 원에 이르기까지 3개 사업에 35억 600만 원이다. 빛 축제와 연계 행사로 준비 중인 한국영상대의 하이브 사업 2억 원(국비)을 더하면, 37억 600만 원이 공중 분해되느냐, 극적 합의로 정상 추진 단계에 들어서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총액 37억여 원은 금번 추경예산 555억 원의 6.4%, 2조 원에 가까운 한 해 예산 대비로는 소액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배경은 최 시장의 대표 공약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응패스
9월 10일 본격 추진을 앞둔 이응패스.
이응패스는 버스 무료화 공약의 우회 정책으로 제시됐고, 당장 9월 10일 본격 시행을 앞둔 9일 현재 가입자 5만 624명을 넘어섰다. 이 같은 흐름상 이응패스 예산만 통과될 것이란 관측도 흘러 나온다. 이와 연계된 사업 항목인 국토교통부의 K패스 환급 지원(5억 1200만 원)과 적자 노선 손실 보전액(28억 9700만 원), 전기 버스 구매비(27억 8400만 원)가 큰 이견 없이 심의된 정황도 이를 뒷받침한다.

2024090301000204600006424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모습.
2024 빛 축제와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여부는 여전히 물음표를 달고 있다. 시의회는 준비 부족과 재정난, 미래 비전 부재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 수순을 밟고 있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사실상 2026년 4~5월 정상 개최에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확보한 국비 77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뼈아픈 과정이 되더라도 감내하겠다는 결의로 다가온다. 정원도시박람회 국비 지원의 길은 지난달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열렸고, 올 하반기 국회를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세종시가 지방비 매칭과 조직위원회 운영 등의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 국비 확보의 의미가 퇴색되고 종국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빛 축제는 연말 재야 행사 형식으로 2억 5000만 원 반영이란 수정안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빛 축제는 겨울철 특화 이벤트로 지난해 처음 도입된 후, 올해 2회를 예고한 바 있다. 겨울철 비수기에 관광활성화 사업 취지를 담고 있고, 이응다리를 주무대로 나성동 도시상징광장과 호수공원까지 무대를 넓히는 등의 구상도 포함하고 있다.

2024090301000204600006423
2023 빛 축제 모습.
이 같은 시의회 입장에 대해 집행부 역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이응패스 예산만 통과'란 카드는 물론이고, '빛 축제를 재야 행사로 축소 개최' 방안 역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이 같은 대립각을 놓고, 1년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기싸움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외형상 민주당은 '반대(삭감)', 국민의힘은 '찬성(정상 반영)'을 요구하는 등 양당의 대리전 양상도 나타나면서다. 물론 양측 모두 이 같은 인식엔 손사래를 치고 있다.

양측의 진정성은 9월 10일 본회의가 끝나봐야 확인될 것으로 보이나 이후로도 상당한 진통의 시간도 예고하고 있다. 결국 시민들은 '누가 더 사심 없는 행보에 나섰는가', '누가 미래 세종시를 위한 대안 사업을 얘기했는가'를 놓고 냉철한 평가를 내릴 전망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의료원 응급실, 전문의 6인 체제로 24시간 상시운영
  2.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명절의 추억을 쌓다
  3. 대전시 공기관 직원, 평가위원 후보 610명 명단 유츨 벌금형
  4. 20일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등록...경쟁구도 눈길
  5. 천안박물관, '붉은말과 함께하는 설날 한마당' 개최
  1. 한국타이어 '나만의 캘리그라피' 증정 이벤트 성료
  2. 대덕산단 입주기업 대부분 설 연휴 ‘5일 이상’ 쉰다… 5곳중 1곳 이상 상여금 지급
  3. 노은.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 설 휴장
  4. '보물산 프로젝트'공공개발로 빠르게
  5. 백석문화대, 천안시 특산물 활용 소스·메뉴 개발 시식회 및 품평회 개최

헤드라인 뉴스


`학교급식법` 개정, 제2의 둔산여고 사태 막을까… 새학기 학교는?

'학교급식법' 개정, 제2의 둔산여고 사태 막을까… 새학기 학교는?

학교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해 안정적인 급식 공급을 도모하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가운데 대전에서 매년 반복되는 급식 갈등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된 둔산여고 석식 재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에는 학교급식 인력 기준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학교급식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법 개정 취지다. 그동안 급식조리사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리사 한 명당 식수인..

초등 졸업때 미래 나에게 쓴 편지 20년만에 열어보니…대전원앙초 개봉식 가져
초등 졸업때 미래 나에게 쓴 편지 20년만에 열어보니…대전원앙초 개봉식 가져

초등학교 졸업 20주년이 되는 날 학교 운동장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던 풋풋한 마음이 실제로 결실을 맺었다. 13살에서 33살이 된 그들은 20년 만에 교실로 돌아와 13살 과거의 자신이 33살 현재의 나에게 쓴 편지를 수신했다. 대전 원앙초등학교는 2월 14일 오후 2시 20년 전 제1회 졸업생들을 초청해 당시 졸업을 앞두고 '20년 후의 내 모습은'이라는 주제로 쓴 편지의 개봉식을 가졌다. 원앙초는 서구 관저동에서 2005년 3월 31학급으로 개교했고, 2006년 2월 16일 1회 졸업식에서 168명이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다가오면 골목부터 달라지던 시절이 있었다. 대문은 누구를 환영하던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전 부치는 냄새가 가득했다. 아이들은 설빔을 차려입고 골목을 뛰어다녔으며 어른들은 이웃집을 오가며 덕담을 나눴다. 그러나 2020년대의 설은 사뭇 다르다. 명절은 여전히 달력 속 가장 큰 절기지만 그 풍경은 빠르게 바뀌며 이제는 사라지거나 점점 볼 수 없는 풍경들이 늘어나고 있다. 먼저 귀성길을 준비하는 모습과 풍경도 크게 달라졌다. 1990~2000년대만 해도 명절 열차표를 구하기 위해 밤새 줄을 서는 일이 흔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 이제는 사라지거나 잊혀져 가는 명절 모습

  •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