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추경 3종 세트' 무산 위기...정치 쟁점화하나

9월 4일~9일 예결위 통해 장고 거듭...'국힘 vs 민주당' 대리전 양상
이응패스,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빛 축제 예산 모두 무산 수순

세종시의회 제91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사진=시의회 제공.

2026년 6월까지 1년 10개월 임기를 남겨둔 최민호 세종시장. 그의 주요 공약 사업 추진을 놓고, '무리한 치적 세우기 vs 야당의 발목잡기'란 프레임이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추경 예산안의 완전 또는 부분 삭감과 반영'이란 선택지 사이에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간의 대장정 심의를 이어가면서다. 실제 예결위는 지난 주말을 사실상 반납하고 9월 4일부터 9일까지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9월 10일 제91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추경 3종 세트'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치열한 논쟁이 오가고 있는 3개 사업을 두고 하는 얘기다.

각 사업별 예산 항목과 규모는 ▲이응패스 월 정액권 사업비 14억 5400만 원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등의 출연금 14억 5200만 원 ▲2024 세종 빛 축제 예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 6억 원에 이르기까지 3개 사업에 35억 600만 원이다. 빛 축제와 연계 행사로 준비 중인 한국영상대의 하이브 사업 2억 원(국비)을 더하면, 37억 600만 원이 공중 분해되느냐, 극적 합의로 정상 추진 단계에 들어서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총액 37억여 원은 금번 추경예산 555억 원의 6.4%, 2조 원에 가까운 한 해 예산 대비로는 소액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배경은 최 시장의 대표 공약 사업이기 때문이다.

9월 10일 본격 추진을 앞둔 이응패스.

이응패스는 버스 무료화 공약의 우회 정책으로 제시됐고, 당장 9월 10일 본격 시행을 앞둔 9일 현재 가입자 5만 624명을 넘어섰다. 이 같은 흐름상 이응패스 예산만 통과될 것이란 관측도 흘러 나온다. 이와 연계된 사업 항목인 국토교통부의 K패스 환급 지원(5억 1200만 원)과 적자 노선 손실 보전액(28억 9700만 원), 전기 버스 구매비(27억 8400만 원)가 큰 이견 없이 심의된 정황도 이를 뒷받침한다.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모습.

2024 빛 축제와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여부는 여전히 물음표를 달고 있다. 시의회는 준비 부족과 재정난, 미래 비전 부재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 수순을 밟고 있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사실상 2026년 4~5월 정상 개최에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확보한 국비 77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뼈아픈 과정이 되더라도 감내하겠다는 결의로 다가온다. 정원도시박람회 국비 지원의 길은 지난달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열렸고, 올 하반기 국회를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세종시가 지방비 매칭과 조직위원회 운영 등의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 국비 확보의 의미가 퇴색되고 종국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빛 축제는 연말 재야 행사 형식으로 2억 5000만 원 반영이란 수정안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빛 축제는 겨울철 특화 이벤트로 지난해 처음 도입된 후, 올해 2회를 예고한 바 있다. 겨울철 비수기에 관광활성화 사업 취지를 담고 있고, 이응다리를 주무대로 나성동 도시상징광장과 호수공원까지 무대를 넓히는 등의 구상도 포함하고 있다.

2023 빛 축제 모습.

이 같은 시의회 입장에 대해 집행부 역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이응패스 예산만 통과'란 카드는 물론이고, '빛 축제를 재야 행사로 축소 개최' 방안 역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이 같은 대립각을 놓고, 1년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기싸움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외형상 민주당은 '반대(삭감)', 국민의힘은 '찬성(정상 반영)'을 요구하는 등 양당의 대리전 양상도 나타나면서다. 물론 양측 모두 이 같은 인식엔 손사래를 치고 있다.

양측의 진정성은 9월 10일 본회의가 끝나봐야 확인될 것으로 보이나 이후로도 상당한 진통의 시간도 예고하고 있다. 결국 시민들은 '누가 더 사심 없는 행보에 나섰는가', '누가 미래 세종시를 위한 대안 사업을 얘기했는가'를 놓고 냉철한 평가를 내릴 전망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