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누적 617명" 피해 조사결과 발표

  • 사회/교육

교육부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누적 617명" 피해 조사결과 발표

  • 승인 2024-09-09 17:24
  • 신문게재 2024-09-10 2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clip20240909171036
학교 딥페이크 피해 현황. 교육부 제공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횡행하는 가운데 2024년 1월부터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617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지원 대책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한 2차 조사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238건이며 피해자는 총 421명이다. 신고 건수와 피해자 수의 차이는 신고 건당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가 1월부터 8월 27일까지 실시한 1차 피해 현황에선 196명이 피해를 신고해 현재까지 교육부가 파악한 피해자만 누적 617명에 달한다. 다만 지역별 피해 현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접수된 신고 건수 중 총 350건을 수사 의뢰하고 184건에 대해 삭제지원을 연계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로 3건 중 1건에 대한 삭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다만 학교나 각 시·도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삭제 신청한 건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적극적인 피해 신고 안내로 신고 건수는 늘고 있지만 피해자를 지원에 대한 제도 마련은 논의에 그치고 있다. 교원단체는 범죄 예방과 근절을 비롯해 학생과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 학생과 교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이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신고 접수 등과 함께 피해 학생과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심리치유 지원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반포 목적이 아닌 개인 소지·시청은 처벌할 수 없다니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8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실질적으로 불법합성물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현재 유포 시 처벌 대상이 되지만 그 형량을 강화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밝혔다.

8월 26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AI와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제한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담당할 부서를 편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인숙 사무관은 "지역별 통계가 발표되면 학부모와 지역민의 불안감이나 지역에 대한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국무조정실 주재로 10개 부처가 10월 범정부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2.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3.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4.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5.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1.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2.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3.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4.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5.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