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료 인상, 농업의 위기를 부채질 한다!'

  • 전국
  • 서산시

'농사용 전기료 인상, 농업의 위기를 부채질 한다!'

전기요금 인상, 농업 생산성 및 안정성 저하, 농가 경영난, 식량 안보 위협
안원기 서산시의원, 제2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주장

  • 승인 2024-09-17 21:27
  • 수정 2024-09-18 15:21
  • 신문게재 2024-09-19 15면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1
안원기 서산시의원이 제29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농사용 전기료 인상은 농업의 위기를 부채질 할 것"이라고 안원기 서산시의원은 13일 제2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장했다.

안 의원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는 바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안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전기요금의 인상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근본 산업인 농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농업은 우리의 기본적인 식량을 생산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산업이고,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이미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그 부담을 더욱 가중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사용 전기는 농작물 재배, 축산, 저온 보관 등 농업의 필수적인 활동에 사용되며, 이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농민들의 생산비는 크게 늘어나고, 특히 여름과 겨울철에는 그 충격이 더욱 클 것이며, 이는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흔들고, 나아가 우리의 식량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전의 적자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농업용 전기 사용이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농사용 전기는 전체 전력 사용량의 4%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농사용 전기를 적자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전력 요금 체계 개편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전기요금 인상은 필연적으로 농업계에 불균형한 부담을 안길 것이며,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영비 부담이 높은 산업으로 만약 이번 인상안이 현실화된다면, 많은 농가가 경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내 농업의 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식량 주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번 인상안이 농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며, 농업계는 저온 저장고와 같은 필수 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요금 정책을 요구해왔으나, 한전은 적자 해소라는 목표만을 앞세워 이 요구를 외면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계를 무시한 처사로, 우리 농민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농업은 기후 변화와 국제 정세 속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산업이며, 이러한 시기에 농업을 위협하는 전기요금 인상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식량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와 한전은 적자 해소라는 단기적인 목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의원은 "농업은 우리의 경제적 기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생명줄이며, 우리는 에너지 소비 절감, 신재생 에너지 확대, 그리고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농업인들이 경영난에 빠지지 않도록 전기요금 지원에 앞장서야 하며, 이는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한전의 농사용 전기 요금 인상안은 단순한 요금 인상이 아이며, 이는 농업의 존폐를 가르는 중대한 문제이며, 국민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정부와 한전은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농업을 보호하는 현명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3. ‘우리 딸, 고생했어’
  4.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5.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1.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와 배방한성필어린집, 아동 살리는 어린이집 캠페인 참여
  2.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3.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4.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5.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