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료 인상, 농업의 위기를 부채질 한다!'

  • 전국
  • 서산시

'농사용 전기료 인상, 농업의 위기를 부채질 한다!'

전기요금 인상, 농업 생산성 및 안정성 저하, 농가 경영난, 식량 안보 위협
안원기 서산시의원, 제2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주장

  • 승인 2024-09-17 21:27
  • 수정 2024-09-18 15:21
  • 신문게재 2024-09-19 15면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1
안원기 서산시의원이 제29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농사용 전기료 인상은 농업의 위기를 부채질 할 것"이라고 안원기 서산시의원은 13일 제2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장했다.

안 의원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는 바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안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전기요금의 인상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근본 산업인 농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농업은 우리의 기본적인 식량을 생산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산업이고,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이미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그 부담을 더욱 가중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사용 전기는 농작물 재배, 축산, 저온 보관 등 농업의 필수적인 활동에 사용되며, 이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농민들의 생산비는 크게 늘어나고, 특히 여름과 겨울철에는 그 충격이 더욱 클 것이며, 이는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흔들고, 나아가 우리의 식량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전의 적자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농업용 전기 사용이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농사용 전기는 전체 전력 사용량의 4%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농사용 전기를 적자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전력 요금 체계 개편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전기요금 인상은 필연적으로 농업계에 불균형한 부담을 안길 것이며,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영비 부담이 높은 산업으로 만약 이번 인상안이 현실화된다면, 많은 농가가 경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내 농업의 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식량 주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번 인상안이 농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며, 농업계는 저온 저장고와 같은 필수 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요금 정책을 요구해왔으나, 한전은 적자 해소라는 목표만을 앞세워 이 요구를 외면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계를 무시한 처사로, 우리 농민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농업은 기후 변화와 국제 정세 속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산업이며, 이러한 시기에 농업을 위협하는 전기요금 인상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식량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와 한전은 적자 해소라는 단기적인 목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의원은 "농업은 우리의 경제적 기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생명줄이며, 우리는 에너지 소비 절감, 신재생 에너지 확대, 그리고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농업인들이 경영난에 빠지지 않도록 전기요금 지원에 앞장서야 하며, 이는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한전의 농사용 전기 요금 인상안은 단순한 요금 인상이 아이며, 이는 농업의 존폐를 가르는 중대한 문제이며, 국민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정부와 한전은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농업을 보호하는 현명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재초환 부과 초읽기… 대전 포함 전국 조합 공동 소송전 예고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5.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1.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2.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3.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4.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5. 한화이글스, MLB 출신 제시 숄튼스 영입…외국인 선발진 구성 완료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