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료 인상, 농업의 위기를 부채질 한다!'

전기요금 인상, 농업 생산성 및 안정성 저하, 농가 경영난, 식량 안보 위협
안원기 서산시의원, 제2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주장

안원기 서산시의원이 제29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농사용 전기료 인상은 농업의 위기를 부채질 할 것"이라고 안원기 서산시의원은 13일 제2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장했다.

안 의원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는 바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안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전기요금의 인상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근본 산업인 농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농업은 우리의 기본적인 식량을 생산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산업이고,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이미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그 부담을 더욱 가중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사용 전기는 농작물 재배, 축산, 저온 보관 등 농업의 필수적인 활동에 사용되며, 이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농민들의 생산비는 크게 늘어나고, 특히 여름과 겨울철에는 그 충격이 더욱 클 것이며, 이는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흔들고, 나아가 우리의 식량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전의 적자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농업용 전기 사용이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농사용 전기는 전체 전력 사용량의 4%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농사용 전기를 적자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전력 요금 체계 개편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전기요금 인상은 필연적으로 농업계에 불균형한 부담을 안길 것이며,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영비 부담이 높은 산업으로 만약 이번 인상안이 현실화된다면, 많은 농가가 경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내 농업의 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식량 주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번 인상안이 농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며, 농업계는 저온 저장고와 같은 필수 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요금 정책을 요구해왔으나, 한전은 적자 해소라는 목표만을 앞세워 이 요구를 외면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계를 무시한 처사로, 우리 농민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농업은 기후 변화와 국제 정세 속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산업이며, 이러한 시기에 농업을 위협하는 전기요금 인상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식량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와 한전은 적자 해소라는 단기적인 목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의원은 "농업은 우리의 경제적 기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생명줄이며, 우리는 에너지 소비 절감, 신재생 에너지 확대, 그리고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농업인들이 경영난에 빠지지 않도록 전기요금 지원에 앞장서야 하며, 이는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한전의 농사용 전기 요금 인상안은 단순한 요금 인상이 아이며, 이는 농업의 존폐를 가르는 중대한 문제이며, 국민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정부와 한전은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농업을 보호하는 현명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