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기 불편한 '세종 정원박람회 논란'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보기 불편한 '세종 정원박람회 논란'

  • 승인 2024-09-22 15:47
  • 신문게재 2024-09-23 19면
세종시의 역점 사업인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둘러싸고 집행부와 시의회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세종시의회가 최근 임시회에서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비 등 관련 예산 14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23일 출범 예정이었던 조직위원회 업무는 멈춰섰고, 의회의 예산 삭감을 비난하는 장외 시위까지 벌어질 조짐이다.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세종 국제정원박람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77억원이 반영돼 국회 예산심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민주당 시의원들은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반영 여부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것과 20%에 불과한 국비 지원 규모를 문제 삼고 있다. 국회의 정부 예산안 통과 시점 이후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시정 발목잡기'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국제정원박람회는 중앙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 등 전국 최고 녹지 비율을 갖춘 행정수도 세종시의 성장 동력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정부는 국제행사로 승인했고, 기획재정부는 관련 예산을 정부안에 포함시켰다. 재정 압박을 받는 기획재정부가 정원박람회 예산을 반영한 것은 사업의 가능성을 본 것이다. 국·시비 매칭 사업인 정원박람회 예산이 정작 세종시의회에서 부결되면 국비 배정 명분은 사라진다.

정부가 국제행사로 승인하고, 예산까지 반영한 사업이 지방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영·호남 정치인들은 지역과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는 것이 일상이다. 국비 확보가 걱정이라면 시의원과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정쟁으로 밤낮을 지새우는 중앙정치권의 모습이 행정수도 세종에서 재연되는 것은 보기 불편하다. 23일 열리는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갈등을 해소할 전환점이 마련돼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천안홍대용과학관, 8일 개기월식 온라인 생중계 운영
  2. [날씨]200년 빈도 폭우 쏟아진 서천…시간당 137㎜ 누적 248㎜
  3. 일과 중 가방 메고 나간 아이들, 대전 유치원서 아동학대 의혹
  4. 충청권 ‘노쇼 사기’ 올해만 464건·피해 67억원… 검거는 3명뿐
  5. 이장우 "0시축제 3대하천 준설…미래위해 할일 해야"
  1. 1년치 단순통계 탓에 400여개 환자병상 사라질판…"현저한 의료격차 만들어"
  2. KAIST 교직원, 법인카드 이용 횡령 의혹… 경찰 수사 착수
  3. 8일부터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전년과 달라진 점은?
  4. [2026 수시특집-우송대] 지역 한계 넘어 세계로… 국제화 역량·특성화 교육성과 입증
  5. [홍석환의 3분 경영] 문득 생각나는 사람

헤드라인 뉴스


1년치 단순통계 탓에 충청 400여개 환자병상 사라질판

1년치 단순통계 탓에 충청 400여개 환자병상 사라질판

<속보> 보건복지부가 뇌졸중과 파킨슨병으로 집중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필요한 병상 총량을 내년부터 대전에서 26%, 충북에서 30% 감축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024년도 한 해의 환자 통계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병상 수를 조정하면서 인구 적은 광주 목표 병상수는 62% 오히려 증가해 대전 인구 1만명당 4.05병상일 때 광주는 6.3병상으로 불평등이 발생할 소지가 커졌다. 7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예고 고시문에 대전과 충북에서만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병상을 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코앞… 여야 정부 공감대 `안갯속`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코앞… 여야 정부 공감대 '안갯속'

내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빠르면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된다. 두 시·도는 실질적인 지방정부 구현을 강조하며 통합에 속도 내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와 정부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이달 중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시·도와 성일종 의원실은 현재 여야 의원 50명 이상을 공동 발의자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실제 대전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남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을 위..

`노조파업 전성시대 열리나` 커지는 우려감
'노조파업 전성시대 열리나' 커지는 우려감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자동차와 조선업 분야에서 노조 파업이 잇따르면서 '노조 파업 전성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연관성을 부정하며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지역 경영계는 법 통과가 노조파업의 도화선이 됐다고 보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한국GM,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 등 국내 주요 자동차·조선업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줄줄이 파업을 선언했다. 노사 갈등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양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설명회를 열고 "이번 파업은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물에 잠긴 도로 달리는 차량들 물에 잠긴 도로 달리는 차량들

  • 맨발로 느끼는 힐링 오감 축제…‘해변을 맨발로 걸어요’ 맨발로 느끼는 힐링 오감 축제…‘해변을 맨발로 걸어요’

  • 대전 동구 원도심에 둥지 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 동구 원도심에 둥지 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