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지원 없는 고교 무상교육 '위기'

  • 사회/교육
  • 교육/시험

내년 정부 지원 없는 고교 무상교육 '위기'

대전 내년 예산서 세입분 약 350억 감소 전망
국회 "학생 안정적 보장 위해 연장, 폐지해야"

  • 승인 2024-10-03 19:14
  • 신문게재 2024-10-04 1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고교 무상교육
2021년부터 전 학년에 해당하는 고교 무상교육 안내사항./교육부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기한 만료에 따라 내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이 전면 중지될 위기에 놓였다. 대전교육청은 기존 재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던 정부 예산이 없어지면 기존 사업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 관련 지원을 포함하지 않아 고정적으로 교부됐던 약 350억 원의 세입분은 자연 감축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필수경비가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재정지원이 끊기면 고교 무상교육 유지를 위해 전체 사업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청에 증액 교부하면서 현재는 정부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로 나눠 부담한다.



교육계는 2021년부터 전면 실시된 고교 무상교육이 약 4년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유효기간 연장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등 10명은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재원 걱정없이 무상교육을 지속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등 11명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하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해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서영교 의원 등 11명도 무상교육 유지를 위해 5년 연장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이 올해까지로 예고돼 있었지만 추후 대책 마련은 미비하다. 현재 개정안이 3개가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장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결정된 대안없이 논의만 이어가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특례 연장이 불발될 때를 대비하지 않는 모습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례 적용기한 만료를 대비해서 시도교육청과 부담 비율 관련해 논의를 해왔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부분은 없다"며 "무상교육 관련법이 개정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부담 비율을 그대로 유지 또는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무상교육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지만 재정 배분은 발의된 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일축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만 되면 기존과 동일한 체제로 운영할 수 있지만 지원이 끊기면 기존에 하던 여러 사업들을 조정해야 한다"며 "현재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교육정책전략국 관계자는 "내년 본 예산에 고교 무상교육 지원금 편성은 법적 근거 미비로 어렵다"며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돼서 특례가 연장될 때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첫 출근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립대·지방대와 동반성장"
  2. '개원 53년' 조강희 충남대병원장 "암 중심의 현대화 병원 준비할 것"
  3. 법원, '초등생 살인' 명재완 정신감정 신청 인용…"신중한 심리 필요"
  4. 33도 폭염에 논산서 60대 길 걷다 쓰러져…연일 온열질환 '주의'
  5. 세종시 이응패스 가입률 주춤...'1만 패스' 나오나
  1. 필수의료 공백 대응 '포괄2차종합병원' 충청권 22곳 선정
  2. 폭력예방 및 권리보장 위한 협약 체결
  3. 임채성 세종시의장,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수상
  4. 건물 흔들림 대전가원학교, 결국 여름방학 조기 돌입
  5. 세종시, 전국 최고 안전도시 자리매김

헤드라인 뉴스


야권에서도 비충청권서도…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 확산

야권에서도 비충청권서도…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 확산

이재명 정부가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보수야권을 중심으로 원심력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충청권에서만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행정수도 완성 역행과 공론화 과정 없는 일방통행식 추진되는 해수부 이전에 대해 비(非) 충청권에서도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이 같은 이유로 전재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향후 정치 일정에서 해수부 이전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경우 이번 논란이 중대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전북 익산 출신 국민의힘 조배숙..

李정부 민생쿠폰 전액 국비로… 충청권 재정숨통
李정부 민생쿠폰 전액 국비로… 충청권 재정숨통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지급키로 한 소비쿠폰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이로써 충청권 시도의 지방비 매칭 부담이 사라지면서 행정당국의 열악한 재정 여건이 다소 숨통을 틀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2조9143억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

대전·충남기업 33곳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뽑혔다
대전·충남기업 33곳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뽑혔다

대전과 충남의 스타트업들이 정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대거 선정되며, 딥테크 기술창업 거점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전국 197개 기업 중 대전·충남에선 33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전체의 16.8%에 달하는 수치로, 6곳 중 1곳이 대전·충남에서 배출된 셈이다. 특히 대전지역에서는 27개 기업이 선정되며, 서울·경기에 이어 비수도권 중 최다를 기록했다. 대전은 2023년 해당 프로젝트 시행 이래 누적 선정 기업 수 기준으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

  • 시구하는 김동일 보령시장 시구하는 김동일 보령시장

  • 故 채수근 상병 묘역 찾은 이명현 특검팀, 진실규명 의지 피력 故 채수근 상병 묘역 찾은 이명현 특검팀, 진실규명 의지 피력

  • 류현진, 오상욱, 꿈씨패밀리 ‘대전 얼굴’ 됐다 류현진, 오상욱, 꿈씨패밀리 ‘대전 얼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