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관련 법률 상습 위반 대기업 16곳 면면은

  • 정치/행정
  • 세종

공정거래 관련 법률 상습 위반 대기업 16곳 면면은

강준현 의원실, 공정위 자료를 통해 대기업 현주소 지적
최근 5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률 5회 이상 상습 위반 대기업 16곳, 과징금 3천억 원 육박

  • 승인 2024-10-06 08:40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공정위
최근 5년 간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대기업 현황. 사진=공정위 제공.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대기업이 1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총 122회에 걸쳐 법률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으며, 과징금 규모는 약 2970억 원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 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5회 이상 위반한 대기업은 16곳으로 파악됐다. 이 중 한진그룹과 CJ대한통운은 각각 16회로 가장 많은 위반 횟수를 기록했다.

한진그룹과 CJ대한통운은 각각 공정거래법 13회, 하도급거래법 3회를 위반해 제재를 받았으며, 외국계 소방시설 공사 기업인 존슨콘트롤즈코리아는 공정거래법만 12회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중공업은 하도급거래법 7회와 공정거래법 1회로 총 8회 위반했고, GS리테일과 호반산업, 대우건설, 한화오션, 한국조선해양 등도 각각 6회씩 법률을 위반했다.

법률별로 보면, 하도급거래법 위반이 60회로 가장 많았다. 대금 미지급이나 지연 지급 등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위반 사례가 주를 이뤘다. 이어 공정거래법 위반은 55회로, 입찰담합이나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 등이 주된 사유였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은 5회,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2회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 금액에서 쿠팡이 1661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검색 순위 조작 사건으로 부과된 1628억 원의 과징금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 뒤를 이어 GS리테일이 360억 원, 현대중공업이 220억 원, CJ대한통운이 191억 원, 한화오션이 159억 원, 금호산업이 152억 원 순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강준현 의원은 "공정거래 소관 법률은 국가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데, 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대기업들이 다수 적발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시장 질서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감독과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감독 체계의 강화를 촉구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3.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4.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5. ‘우리 딸, 고생했어’
  1.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2.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3.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4.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