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과방위 대덕특구 국정감사 "올해도 부실 국감 우려… 종사자 처우개선 시급"

  • 경제/과학
  • 대덕특구

17일 과방위 대덕특구 국정감사 "올해도 부실 국감 우려… 종사자 처우개선 시급"

과기연구노조 7일 특구기자실서 정책요구 기자회견
공공연구기관 공공성·자율성 확대 등 5대 요구사항
"과학기술 후순위… 국회 책임 있는 역할 수행 기대"

  • 승인 2024-10-07 17:32
  • 신문게재 2024-10-08 2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clip20241007170947
최연택(가운데)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이 7일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과학기술계가 올해도 졸속 국감 우려 목소리를 냈다. 국정감사 주요 의제로는 공공연구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과 함께 2024년 전면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의 전면 복원, 연구기관의 공공성과 자율성 확대 등을 꼽았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은 7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길 희망하는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는 이날부터 25일까지 19일간 실시된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 등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관을 시작으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국립중앙과학관, 등 14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 내 연구기관이 집중된 국정감사는 17일 대전 KAIST 본원서 열리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을 비롯해 KAIST(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IS) 등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 총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노조는 과거 이틀로 나뉘어 진행되던 대덕특구 감사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올해도 하루에 몰아 진행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과기연구노조는 "피감기관 수에 비해 감사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도 역시 5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단 하루에 진행하기로 해 부실 국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국정감사 주요 정책 요구로 크게 다섯 가지 사항을 꼽았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 전면 복원과 안정적 지원 보장 ▲공공연구기관의 공공성·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과 국가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민주적 운영과 출연연 리더십 개선 ▲공공연구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이다.

김종유 공공과기노조 조직국장은 가장 중요한 의제를 묻는 질문에 "어느 하나 고르기 어렵지만 현장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처우 개선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다"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새로운 운영 방안을 만드는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도 하다.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처우부터 끌어올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연택 공공과기노조 위원장은 "각종 현안, 특히 방송 의제가 부각되다 보니 과학기술에 대한 국감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며 "다들 기초 연구개발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입법부조차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게다가 여당 의원들의 자료요구 행태는 국가 정책에 제대로 쓴소리하는 노동조합을 억압하는 것으로밖에 의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현장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선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3. ‘우리 딸, 고생했어’
  4.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5.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1.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와 배방한성필어린집, 아동 살리는 어린이집 캠페인 참여
  2.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3.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4.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