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과방위 대덕특구 국정감사 "올해도 부실 국감 우려… 종사자 처우개선 시급"

  • 경제/과학
  • 대덕특구

17일 과방위 대덕특구 국정감사 "올해도 부실 국감 우려… 종사자 처우개선 시급"

과기연구노조 7일 특구기자실서 정책요구 기자회견
공공연구기관 공공성·자율성 확대 등 5대 요구사항
"과학기술 후순위… 국회 책임 있는 역할 수행 기대"

  • 승인 2024-10-07 17:32
  • 신문게재 2024-10-08 2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clip20241007170947
최연택(가운데)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이 7일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과학기술계가 올해도 졸속 국감 우려 목소리를 냈다. 국정감사 주요 의제로는 공공연구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과 함께 2024년 전면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의 전면 복원, 연구기관의 공공성과 자율성 확대 등을 꼽았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은 7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길 희망하는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는 이날부터 25일까지 19일간 실시된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 등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관을 시작으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국립중앙과학관, 등 14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 내 연구기관이 집중된 국정감사는 17일 대전 KAIST 본원서 열리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을 비롯해 KAIST(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IS) 등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 총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노조는 과거 이틀로 나뉘어 진행되던 대덕특구 감사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올해도 하루에 몰아 진행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과기연구노조는 "피감기관 수에 비해 감사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도 역시 5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단 하루에 진행하기로 해 부실 국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국정감사 주요 정책 요구로 크게 다섯 가지 사항을 꼽았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 전면 복원과 안정적 지원 보장 ▲공공연구기관의 공공성·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과 국가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민주적 운영과 출연연 리더십 개선 ▲공공연구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이다.

김종유 공공과기노조 조직국장은 가장 중요한 의제를 묻는 질문에 "어느 하나 고르기 어렵지만 현장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처우 개선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다"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새로운 운영 방안을 만드는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도 하다.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처우부터 끌어올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연택 공공과기노조 위원장은 "각종 현안, 특히 방송 의제가 부각되다 보니 과학기술에 대한 국감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며 "다들 기초 연구개발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입법부조차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게다가 여당 의원들의 자료요구 행태는 국가 정책에 제대로 쓴소리하는 노동조합을 억압하는 것으로밖에 의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현장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선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3.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4.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5.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1.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2.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3.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4.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5.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