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정감사] "배달의민족 불공정행위 막아야" 융단폭격

  • 경제/과학
  • 지역경제

[2024 국정감사] "배달의민족 불공정행위 막아야" 융단폭격

여야 구분없이 '플랫폼 기업의 갑질' 한 목소리
서왕진 의원 "강압적 관계 이용해 약관 일방적용"
박형수 의원 "우아한형제들 아닌 추악한형제들"
김종민 의원 "대등한 협상권 필요… 온플법 시급"

  • 승인 2024-10-08 15:07
  • 수정 2024-10-09 10:14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clip2024100815060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오전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2024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영세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받아 논란이 되는 국내 1위 배달앱 업체인 배달의민족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배달의민족의 불공정한 수수료 부담과 약관 문제를 하나같이 질타했다.

포문은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이 열었다.

서 의원은 "배달의민족은 약관을 수시로 바꾸어 조항을 신설하거나 수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배달앱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협상의 기회조차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달앱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배달앱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배민의 경우 강압적인 관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지적은 계속됐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배민의 판매자 약관 8조를 보면 회사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해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면책조항을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유가 발생하는 이유는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 간 시장 위계에 의한 불공정 약관 때문"이라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중기부가 사실상 방기한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가 소상공인에 지원이 부족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방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정한 시정 질서를 확립과 소상공인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의민족은 올해 6월 1일 기준 국내 배달앱 시장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상 독과점 기업"이라며 "그동안 배민의 영업 행태를 보면 배달료 지원 등 각종 혜택으로 내세워 소비자와 자영업자를 회원으로 유인시켜놓고, 치밀한 계획 아래 독과점 구조를 만든 뒤 수수료를 높이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장한 주식회사 이름이 우아한형제들인데, 추악한형제들이라고 바꿔야 할 것 같다"며 "배민의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영주 장관은 "영세 소상공인이 느끼는 부당한 부분에 대해 (배민 측에) 충분히 얘기를 전달하고 있다"면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인데, 이후 처분돼 중기부로 넘어온다면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고 답했다.

배달의민족과 관련된 위원들의 질타가 계속되자 김종민 의원(무소속)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지만 잘 안 됐다"며 "솔직히 중기부의 역할보단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매번 지적해봐야 (어차피 배달의민족이) 계속 무엇인가를 개발해낼 텐데, 현장에서 대등하고 균형있는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대등한 협상권을 가질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이 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3.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4.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5.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와 배방한성필어린집, 아동 살리는 어린이집 캠페인 참여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3.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4.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5.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