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법 '6개월 공소시효' 논의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선거법 '6개월 공소시효' 논의 필요하다

  • 승인 2024-10-13 15:06
  • 신문게재 2024-10-14 19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52명이 입건된 가운데 현역 의원 14명(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의원만 보면 18대 36명, 19대 30명, 20대 33명보다 상당히 줄었다. 27명이 기소된 21대 총선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다.

혐의를 크게 나누면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이 6명, 금품 선거(3명), 당내 경선 방법 위반,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확성장치 사용, 호별 방문이 각각 1명씩이다. 이제부터 지켜볼 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다. 선거 전담 합의재판부를 늘리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한다. 법원의 빠른 재판에 대한 의지로 읽힌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으로 법에 강행규정을 둔 것 자체는 무리가 없다.

문제적인 것은 4·10 총선 후 6개월 뒤인 10월 10일 끝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나 선거연락소장 등 공범이 기소된 경우는 시효가 정지돼 계속 수사를 받지만 나머지는 시효가 소멸된다. 선거범죄 수사에서는 신속성이 절체절명이란 속성은 이해한다. 공소시효가 길면 국회의원 업무에 차질이 있다는 것도 일견 타당한 말이다. 선거 결과를 조속히 확정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자는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일종의 면죄부가 될 수도 있다.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선거 재판 기간을 규정한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다. 법적 형평성 기준으로도 걸린다.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의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최소 5년이다. 빵 하나를 훔쳐도 공소시효가 7년인 사실과 비교가 된다. 구류, 과료 관련 경미한 범죄의 공소시효도 1년이다. 선거범죄와 일반범죄의 수사 기간에 별다른 차이 없는 입법례는 많다. 일본은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40년 전 폐지했다. 우리는 33년째 별도 규정을 둬 선거 후 반년만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한다. 특권이나 특혜 논란을 떠나서도 논의를 시작해볼 시점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3.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4. 재초환 부과 초읽기… 대전 포함 전국 조합 공동 소송전 예고
  5.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