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파병' 안보 위기, 대응 신중해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북한 파병' 안보 위기, 대응 신중해야

  • 승인 2024-10-30 17:35
  • 신문게재 2024-10-31 19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안보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 대응 여하에 따라 북한의 도발 등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 걱정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파병 전에 이미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1950년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갤럽이 25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2%가 '살상 무기 지원에 반대'한 것은 국민 불안을 반영한 증표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 상황에 따라 다급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살상 무기 지원은 '남북 대리전쟁'으로 비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대선을 코앞에 둔 미국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CNN은 "한국이 북한군 파병을 주장한 지 몇 주가 지나도록 미국 관리들이 공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도할 정도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 미 공화당 후보는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공식을 공언하고 있어, 대선 결과에 따라 전쟁 양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정부의 조급한 대응은 국익에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

파병카드까지 꺼낸 북·러 밀착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살상 무기 지원 등 섣부른 조치는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고, ICBM 재진입 등 첨단무기 기술의 대북 이전에 강한 명분이 될 수 있다. 한반도 안보 위기는 외국인 투자 기피 등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전반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숙고해야 한다. 국제정치에 영원도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건 역사가 증명한다. 정부가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이유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3.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4.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5. ‘우리 딸, 고생했어’
  1.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2.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3.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4.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