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충북

이종배 의원, 무역기술장벽 대응법 대표발의

해외기술규제 대응 위한 TBT 질의처 설치 명문화

승인 2024-10-30 18:48
수정 2024-11-13 14:24

홍주표 기자

30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해외 기술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급증하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하며,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각국이 보호무역과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면서 TBT 통보 건수는 1995년 389건에서 2023년 4068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국가표준기본법'의 단일 조항으로만 TBT에 대응해 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기술표준원이 TBT 질의처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문화하고, 국내 기술규제를 국제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TBT 질의처 운영(질의처 설치, 통보문 제출, FTA·TBT 지원, TBT 정책협의회 구성)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무역영향평가 및 국제기준 부합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법안 통과를 통해 우리 기업이 해외 기술장벽을 효과적으로 돌파하고, 대한민국이 국제표준화를 선도함으로써 수출 경쟁력까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계 각국의 기술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을 정부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저가 수소 공급계획 무산 대전 수소트램…선정 평가 타당성 도마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수소트램 급전방식 선정 당시 평가 기준 적절성과 운영비 산정 근거 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기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2023년 수소트램 급전방식 선정 관련 내부 문서를 대전시에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한 결과를 최근 발표하면서 이같이 지적한 것이다. 수소트램 도입의 핵심 조건이었던 현대로템의 900억 원 규모 수소 생산시설 투자와 30년간 저가 수소 공급 계획이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무산된 가운데 당시 평가의 타당성을 재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

#광역 BRT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충청권 광역 BRT 운영체계 새판…4개 시·도 협력 시험대

충청권을 잇는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운영과 재원 마련 기준이 새롭게 세워지면서 4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앞서 중앙정부가 BRT 사무를 처음으로 지방에 위임한 데 이어 지역 차원의 운영 기반이 갖춰지며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는 30일 제1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청광역연합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운영 조례안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의 BRT..

#시장금리 #정기예금 #한국은행

은행서 정기예금 연 4% 이상 금리 비중 2년 9개월만에 두 자릿수로 '껑충'

국내 은행에서 신규 취급한 정기예금 중 연 4% 이상 금리가 적용된 예금 비중이 2년 9개월 만에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시장금리 상승 속에서 각 은행이 특판 상품을 선보이며 금리 경쟁을 벌인 결과다. 1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예금은행이 신규 취급한 정기예금 중 금리가 연 4% 이상인 비중은 10.6%로 집계됐다. 8월 0.5%에서 한 달 만에 10.1%포인트 치솟았다. 비중이 10%를 넘은 것은 2023년 12월(42.6%)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2024년 1월 6.7%로 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