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충북

이종배 의원, 무역기술장벽 대응법 대표발의

해외기술규제 대응 위한 TBT 질의처 설치 명문화

승인 2024-10-30 18:48
수정 2024-11-13 14:24

홍주표 기자

30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해외 기술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급증하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하며,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각국이 보호무역과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면서 TBT 통보 건수는 1995년 389건에서 2023년 4068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국가표준기본법'의 단일 조항으로만 TBT에 대응해 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기술표준원이 TBT 질의처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문화하고, 국내 기술규제를 국제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TBT 질의처 운영(질의처 설치, 통보문 제출, FTA·TBT 지원, TBT 정책협의회 구성)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무역영향평가 및 국제기준 부합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법안 통과를 통해 우리 기업이 해외 기술장벽을 효과적으로 돌파하고, 대한민국이 국제표준화를 선도함으로써 수출 경쟁력까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계 각국의 기술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을 정부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9월 논의 불발… 국감 이후 격랑 속으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이 사실상 오는 12월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 정국 아래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여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 야당이 10월 국정감사 이후 논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달 말 회의 개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일정을 둘러싼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끝내 매듭을 짓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10월 국감에 앞서 이달 29~30일 회의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감 이후인 11월 개최를..

#한화이글스 #가을야구 #프로야구

가을야구 멀어진 한화… 남은 시즌은 ‘내년 찾기’

길었던 11연패에서 벗어난 한화 이글스가 사실상 멀어진 가을야구 대신 내년 시즌을 위한 전력 점검에 나설지 주목된다. 정규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신인과 퓨처스 선수들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올 시즌 뚜렷한 주인을 찾지 못한 중견수 등 취약 포지션의 해법을 찾는 것이 남은 과제로 떠올랐다. 한화는 28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6-2로 승리하며 11연패에서 탈출했다. 한화는 55승 76패 4무로 9위에 머물며 5위권과 격차가 크게 벌어져 포스트시즌 진출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남은 경기의 초점은 승수..

#암환자 #수술 #병원 #수도권쏠림

충청권 암 환자들 수도권 병원 진료·수술 쏠림 뚜렷

충청권 '암 수술 자체 충족률'이 전국 5대 권역 중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 환자들이 수술을 받으러 충청 소재 병원이 아니라 수도권 병원으로 간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비수도권 암 환자 중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 역시 충청권이 가장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8일 제공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도별 10대 암 수술 자체 충족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1∼2025년) 대장암과 폐암, 위암, 간암 등 10대 암 수술의 자체 충족률은 서울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