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충북

이종배 의원, 무역기술장벽 대응법 대표발의

해외기술규제 대응 위한 TBT 질의처 설치 명문화

승인 2024-10-30 18:48
수정 2024-11-13 14:24

홍주표 기자

30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해외 기술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급증하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하며,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각국이 보호무역과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면서 TBT 통보 건수는 1995년 389건에서 2023년 4068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국가표준기본법'의 단일 조항으로만 TBT에 대응해 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기술표준원이 TBT 질의처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문화하고, 국내 기술규제를 국제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TBT 질의처 운영(질의처 설치, 통보문 제출, FTA·TBT 지원, TBT 정책협의회 구성)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무역영향평가 및 국제기준 부합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법안 통과를 통해 우리 기업이 해외 기술장벽을 효과적으로 돌파하고, 대한민국이 국제표준화를 선도함으로써 수출 경쟁력까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계 각국의 기술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을 정부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4년 뒤 노후주택 17만세대… 충청 주택시장 재고과잉 우려

앞으로 4년 뒤 충청권의 준공 후 5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17만여 세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이들 노후주택이 적절히 멸실되지 않을 경우, 충청권을 포함한 전국 주택시장이 재고 과잉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9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멸실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 충청권의 준공 후 5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17만 3000여 세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8만 8000세대로 가장 많았고, 충북 5만 5000세대..

#기획 #대전 #교통망

교통망 넓히고 생활권 키우고…도시 체급 키우는 대전

대전이 교통망 확충과 광역 생활권 확대를 중심으로 도시 외연 넓히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충청권 광역철도,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구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원도심 재정비 논의까지 맞물리면서 도시 구조 자체가 변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순한 개발 사업을 넘어 교통과 행정, 산업과 생활권을 하나의 축으로 묶으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대전의 도시 기능 역시 점차 확장되는 흐름이다. 대전의 변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교통망 재편이다. 오랜 기간 표류했던 도시철..

#무인점포 #상습절도

"안 걸릴 줄 알았나?"… 무인점포 한 곳서 17차례 절도 20대 검거

한 달 동안 무인점포 한 곳에서 17차례 절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상습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대전 중구의 한 무인점포에서 17차례에 걸쳐 총 20만 원 상당의 과자 등 식료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월부터 한 달 간 점포 한 곳에서 수차례 진열된 상품을 훔친 A씨는 3월 18일 밤 10시께 해당 점포를 다시 찾았다가 덜미가 잡혔다. 다른 손님이 가게에서 나가길 기다린 뒤 A씨는 과자, 빵 등을 집어 겉옷 주머니에 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