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용기, 안정적인 유보통합 정책 촉구… "교육 현장 혼란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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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용기, 안정적인 유보통합 정책 촉구… "교육 현장 혼란 줄여야"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서 주장
방사성 폐기물 관리 지원금 처리 등도 강조

  • 승인 2024-10-31 17:03
  • 신문게재 2024-11-01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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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용기 운영위원장(대덕3, 국민의힘).
대전시의회 이용기 운영위원장(대덕3·국민의힘)이 안정적인 유보통합 정책추진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 지원금 확대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30일 부산에서 열린 제11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안정적인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과 불합리한 원전 지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의 경우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혼선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시·도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에 이용기 위원장은 "유보통합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려면 사전에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배치와 사무 이관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이 방사선 사고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주민과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건의안은 원안 가결로 통과됐고, 차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뒤 의결을 거쳐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의 중앙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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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용기 운영위원장(대덕3, 국민의힘)과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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