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용기, 안정적인 유보통합 정책 촉구… "교육 현장 혼란 줄여야"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서 주장
방사성 폐기물 관리 지원금 처리 등도 강조

대전시의회 이용기 운영위원장(대덕3, 국민의힘).

대전시의회 이용기 운영위원장(대덕3·국민의힘)이 안정적인 유보통합 정책추진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 지원금 확대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30일 부산에서 열린 제11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안정적인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과 불합리한 원전 지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의 경우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혼선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시·도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에 이용기 위원장은 "유보통합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려면 사전에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배치와 사무 이관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이 방사선 사고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주민과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건의안은 원안 가결로 통과됐고, 차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뒤 의결을 거쳐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의 중앙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송익준 기자

대전시의회 이용기 운영위원장(대덕3, 국민의힘)과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