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연무농협, 항소심서 현 조합장 자격 없다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고소 사건, 1심 판결 취소 결정
현 조합장, 10월 30일 원심(2심) 불복 상고장 제기
원고측, 4일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충남 논산시 연무농협의 조합장 지위가 법적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대전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현 조합장이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현 조합장은 30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최종 판결에 따라 조합장 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연무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현 조합장이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A씨와 B씨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원고들은 현 조합장이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실제 경작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기각됐으나, 2심 재판부는 현 조합장의 경제사업 이용실적이 600만 원에 미치지 못해 농업협동조합법상 임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 조합장은 조합장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원고들은 현 조합장의 상고에 대응해 4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농업협동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조합장 지위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농업협동조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