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원 표적 삼은 '딥페이크 범죄'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지방의원 표적 삼은 '딥페이크 범죄'

  • 승인 2024-11-07 18:11
  • 신문게재 2024-11-08 19면
대전시의회 일부 남성 시의원들을 겨냥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시의원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 영상물 피해 신고가 들어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시의원들이 받은 협박 메일은 프로필 사진을 다른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 영상물이 첨부됐고, 범죄 증거를 갖고 있다며 삭제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상에 딥페이크 영상을 올리는 수준과는 다른 범죄 형태다.

시의원들이 협박 메일을 받은 것은 공교롭게도 대전시의회 의장 주재로 지난달 30일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대응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직후라고 한다. 경찰이 메일을 발송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가 외국으로 확인하면서 토론회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의원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범죄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서울지역 구의원 4명과 시의원 1명도 유사한 내용의 협박 메일을 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치인인 지방의원들을 표적으로 삼은 딥페이크 사건은 10대들이 범죄 여부도 인식하지 못한 채 벌이는 행위와는 분명 다르다. 영향력이 있는 지방의원에게 딥페이크 음란 영상물이 담긴 협박 메일을 보내 돈을 요구하는 건 국내에선 벌이기 힘든 범죄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처럼 동남아시아에 본거지를 두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추적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딥페이크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시의원들을 겨냥한 사건은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음란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즈음에 발생했다. 성폭력 처벌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해도 엄한 처벌을 받는 데도 벌인 대담한 범죄다. 텔레그램 등 단속이 어려운 해외 플랫폼을 옮겨가며 딥페이크 범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갈수록 대담해지는 딥페이크 성범죄 척결을 위해 국제 공조 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천안아산범방, 제18회 청소년 풋살대회 성료
  2. 새마을금고 천안시이사장협의회, (재)천안시복지재단에 후원
  3. 천안법원, 고객 휴대폰 몰래 판 30대 남성 '징역 1년 6월'
  4. 천안시, '보라데이' 기념행사 개최
  5. 상명대,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활성화 맞손
  1. 한기대, '다담 EMBA 최고경영자과정' 40기 힘찬 스타트
  2. [날씨]200년 빈도 폭우 쏟아진 서천…시간당 137㎜ 누적 248㎜
  3. 천안시, 천안흥타령춤축제 앞두고 '안심 방역' 총력
  4. 나사렛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025 충남지역혁신 프로젝트 채용박람회 참가
  5. 충청권 ‘노쇼 사기’ 올해만 464건·피해 67억원… 검거는 3명뿐

헤드라인 뉴스


`여가부` 세종시 이전 전면에...법무부는 어디로

'여가부' 세종시 이전 전면에...법무부는 어디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란에 앞서 미완의 과제로 남겨진 '여성가족부(서울)와 법무부(과천)'의 세종시 이전. 2개 부처는 정부세종청사 업무 효율화 취지를 감안할 때, 2019년 행정안전부와 함께 동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져 6년을 소요하고 있다. 해수부 이전이 2025년 12월까지 일사처리로 진행될 양상이나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이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새 정부의 입장도 애매모호하게 다가오고 있다. 2025년 6월 3일 대선 이전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동시 이전이 추진되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코앞… 여야 정부 공감대 `안갯속`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코앞… 여야 정부 공감대 '안갯속'

내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빠르면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된다. 두 시·도는 실질적인 지방정부 구현을 강조하며 통합에 속도 내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와 정부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이달 중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시·도와 성일종 의원실은 현재 여야 의원 50명 이상을 공동 발의자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실제 대전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남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을 위..

`노조파업 전성시대 열리나` 커지는 우려감
'노조파업 전성시대 열리나' 커지는 우려감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자동차와 조선업 분야에서 노조 파업이 잇따르면서 '노조 파업 전성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연관성을 부정하며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지역 경영계는 법 통과가 노조파업의 도화선이 됐다고 보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한국GM,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 등 국내 주요 자동차·조선업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줄줄이 파업을 선언했다. 노사 갈등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양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설명회를 열고 "이번 파업은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물에 잠긴 도로 달리는 차량들 물에 잠긴 도로 달리는 차량들

  • 맨발로 느끼는 힐링 오감 축제…‘해변을 맨발로 걸어요’ 맨발로 느끼는 힐링 오감 축제…‘해변을 맨발로 걸어요’

  • 대전 동구 원도심에 둥지 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 동구 원도심에 둥지 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