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최저임금제도 개편 논의 시동… 노동계는 반발

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 발족 첫 회의
소모적인 갈등 반복하는 현 제도 종식
경영·노동계 인사 없이 공익위원 구성
2개월간 운영… 양대노총은 규탄 성명

고용노동부는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연구위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최저임금제도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37년째 소모적인 갈등만 반복해 온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지만,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여의도에서 김문수 장관과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식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발족한 최저임금제도개선 연구회는 경영계와 노동계 인사를 제외한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토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에 관해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2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논의 종료 직후 최종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째인데, 오늘날 최저임금제도가 운영되는 모습은 1988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소모적인 갈등만 증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들이) 이번 논의에서 우리 노동시장이 처한 현실과 변모하는 양상을 최저임금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이날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노동계와 어떠한 사전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구회 발족을 강행한 고용노동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대다수가 전·현직 공익위원들인 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핵심 주체인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연구회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제도 취지가 퇴색되는 일방적인 결정을 한다면 한국노총은 강력한 투쟁을 통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에서 "김문수 장관은 연구회를 결성하며 '현장 목소리 경청, 국민 공감'을 강조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이자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노총을 철저히 배제했다"면서 "(김문수 장관이)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한다고 했는데, 이는 노조와 노사교섭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몰지각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올해 7월 공익위원들은 정부 입맛대로 최저임금 범위를 결정해 파행을 불렀는데 문제를 촉발한 이들이 해결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난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