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차관 "올해 연금개혁은 골든타임"

12일 충남도서 기자회견 열고 정부 개혁안 설명
청년세대에겐 출산 납입기간·국복무 추가 지원 확대

12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충남도청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현제 기자

이기일 차관이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올해 연금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각종 선거 이후 2028년 이후에나 진행될 수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혁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단일 개혁안을 발표한 것으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금과 달라졌다.

먼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하며, 1147조 원의 기금수익률은 현재 4.5%에서 5.5%로 올려 인구감소·수급기간 연장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자동으로 조정되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세대 형평성 측면에선 청년세대 연금 인상 속도를 늦추면서 출산과 군 복무 경력을 크레딧 제도로 도입해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돌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이던 연금납입 인정 기간을 첫째 아이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며, 군 복무의 경우 6개월이던 가입기간 추가 지원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후 소득보장강화를 위해선 2026년 저소득 대상 40만 원, 2027년 모든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대상 40만 원 이상,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로 개인연금까지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연금개혁안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인 11월부터 국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일 차관은 연금개혁의 속도전을 강조하며 "연금개혁은 빠를수록 좋은 개혁이다. 다행히도 보험료율이 지난 26년간 두 자리 숫자를 넘지 못했는데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올해에 연금개혁을 하지 못하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선거, 2028년 총선이 이어지며 2028년 이후에나 진행될 수 있어 올해 연금개혁이 꼭 필요하다"며 "오늘 충남도립대에서도 청년층에게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계층별 어려움을 최대한 듣고 중지를 마련하지만, 청년을 중심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설득과 설명의 과정을 펼쳐나갈 생각이다"고 했다.
내포=이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