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 절반에도 꿈쩍하지 않는 혁신도시 ‘시즌 2’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임기 절반에도 꿈쩍하지 않는 혁신도시 ‘시즌 2’

  • 승인 2024-11-12 17:56
  • 신문게재 2024-11-13 19면
중도일보 '윤석열 정부 반환점 리포트'에 비친 지역 공약은 지키지 못한 약속과 지키지 못할 약속이 교차한다. 대선 공약 이행률이 낮아 뵈는 요소 하나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이다. 정권이 교체되고 지방권력 지형이 뒤집힌 지난 4년간 혁신도시 시즌 2(2018~2030년) 구상은 정체돼 있다. 특화된 발전 테마와 전략 부재는 거의 '복지부동' 수준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기관과 주로 겹치는 2013~2015년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와 구분되는 점은 정부 추진력의 박약함이다. 2005년 계획 수립 당시 세종시 건설 등을 들어 대상에서 제외된 대전과 충남은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자조 속에 더 목마르다. 가족 동반 이주율 제고와 기업 입주 활성화 강화라는 2기 구상은 어디론가 묻혀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후속대책이 있기는 있나. 첫 단계인 지방 이전 계획부터 즉각 수립해야 한다.

현정부의 국정과제인가 싶을 만큼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꿈쩍도 하지 않으니 문제다.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중규모 임차기관부터 순차 이전한다는 계획도 운만 떼고는 유야무야 상태다. 이전 기관에서 최적의 전략을 세우거나 지역에서 정교한 유치 전략을 짜기엔 여러모로 헷갈린다. 지자체(보텀업 방식)도 추진 주체로서 지역발전에 유리한 비교우위 분야를 찾는 게 마땅하다. 충남도가 제시한 혁신도시 드래프트 제도, 즉 우선 선택권 요구의 타당성도 사실 여기에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평가와 정책 방향 연구용역은 12월로 미뤄졌다. 계획조차 불명확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또 해를 넘긴다고 판단하는 근거다. '지역 간 갈등' 우려를 구실 삼아 총선 이후로 미루더니 다시 시간만 허송하는 건 뭔가. 이전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주변지역 상생발전, 신지역성장거점 육성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목표가 아니다. 지역 성장동력 구축의 한 축이 혁신도시 시즌 2다.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를 주문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3.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4.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5. 성일종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정년 최대 67세까지 연장해야"
  1.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2. ‘우리 딸, 고생했어’
  3.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4.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5.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