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기관과 주로 겹치는 2013~2015년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와 구분되는 점은 정부 추진력의 박약함이다. 2005년 계획 수립 당시 세종시 건설 등을 들어 대상에서 제외된 대전과 충남은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자조 속에 더 목마르다. 가족 동반 이주율 제고와 기업 입주 활성화 강화라는 2기 구상은 어디론가 묻혀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후속대책이 있기는 있나. 첫 단계인 지방 이전 계획부터 즉각 수립해야 한다.
현정부의 국정과제인가 싶을 만큼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꿈쩍도 하지 않으니 문제다.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중규모 임차기관부터 순차 이전한다는 계획도 운만 떼고는 유야무야 상태다. 이전 기관에서 최적의 전략을 세우거나 지역에서 정교한 유치 전략을 짜기엔 여러모로 헷갈린다. 지자체(보텀업 방식)도 추진 주체로서 지역발전에 유리한 비교우위 분야를 찾는 게 마땅하다. 충남도가 제시한 혁신도시 드래프트 제도, 즉 우선 선택권 요구의 타당성도 사실 여기에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평가와 정책 방향 연구용역은 12월로 미뤄졌다. 계획조차 불명확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또 해를 넘긴다고 판단하는 근거다. '지역 간 갈등' 우려를 구실 삼아 총선 이후로 미루더니 다시 시간만 허송하는 건 뭔가. 이전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주변지역 상생발전, 신지역성장거점 육성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목표가 아니다. 지역 성장동력 구축의 한 축이 혁신도시 시즌 2다.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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