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2020년 수준 동결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정부 2025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2020년 수준 동결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발표

  • 승인 2024-11-19 17:11
  • 신문게재 2024-11-20 1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게티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 변동만 반영하게 되면서 집값이 내려간 비수도권 보유세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20~30%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으로 묶고, 공시가를 산정할 때 시세 변동분만 반영하는 게 내용의 핵심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간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5년 공시가격은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24년 대비 2025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란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 주택 사이 벌어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공평하게 맞추는 방안은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을 평가해 균형성 평가 기준에 어긋나는 곳을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지역에서 다른 부동산과 비교해 시세 반영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부동산을 골라내 공시가격을 조정한다. 급격하게 '키 맞추기'를 하면 국민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시가격 조정 한도는 1.5%로 둔다. 균형성 제고 결과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최종 검수하고, 이후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말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된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내년 1월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월에 각각 발표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0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5.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1.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2.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3.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4.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5.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선언문 채택 "노사 상생 실현"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