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대전RISE체계 지원사업에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야 한다

김규용 충남대 스마트시티건축공학과 교수

김규용 교수

내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체계'가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교육부는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대학재정지원 방식을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대학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권한을 위임·이양하였다. 지자체와 대학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내용이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RISE체계의 목적이다.

지방대학은 단순히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넘어 지역 경제와 사회, 문화의 중심으로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와의 협력과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발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그 지역의 경쟁력이 되는 것이다. 지방대학은 지역의 앵커기관(Anchor Institute)으로서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지역발전에 다각도로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자치단체는 인구소멸 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지역의 혁신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분주히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 및 가족 유입 정책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대학,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지방재정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학과 지역자치단체는 지역의 혁신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동일한 목표를 위해 고등교육과 행정의 차원에서 각자의 노력과 다른 방법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반성해야 할 점은 지역내에서 상호 간의 협업체계가 희박하였고 협업의 실적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지역자치단체와 대학이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한 협업이 원활하지 못했던 이유는 구조적, 정책적, 문화적 요인을 들 수 있다.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는 상호 간의 신뢰와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대학을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기관으로, 대학은 지자체를 비효율적인 관료조직으로 협업 관계가 어려운 상대로 인식해온 것이다. 지자체의 행정 중심적 문화와 대학의 학문 자율적 문화 간 차이와 양 기관 간 소통과 의사결정 구조가 경직되어 있어 협업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대학과 지역자치단체 간 협업은 공동의 목표 설정,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 지역 특화 사업 추진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신뢰와 협업 문화를 기반으로 지(地)·산(産)·학(學)의 협력은 지역사회와 대학 모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지역RISE체계의 성공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자치단체가 지방재정교부금 및 지자체대응자금과 행정력 지원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계획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전의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를 기반으로 지역발전의 기본계획과 RISE체계 지원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대전은 이미 도시문화와 교육, 과학기술 인프라, 지리적 접근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밀집으로 혁신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지역의 전통적 문화·예술 콘텐츠와 자원을 결합하여 대전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문화플랫폼으로 세계시민의식 고취와 지역사회의 강한 연계성으로 지역 주민과 대학이 협력하여 대전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 중심도시의 강점을 살려 지역 경제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여 대덕특구와 지역 대학 간의 협력을 통해 연구와 산업이 융합된 혁신 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대전RISE체계는 대전·세종·충남을 중심으로 한 초광역화 협력모델로 구성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17개 시·도의 단위의 행정구역 중심체계로 지방소멸과 주민들의 생활권 변화 등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 간 특성과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며, 지역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대전·세종·충남의 초광역화 협력모델로 지역 특성과 장점을 극대화하고, 초광역적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혁신성과가 정착되어야 한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11월 21일 공동 선언문을 내고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대전의 과학기술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세계와 경쟁하며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대전RISE체계가 도입되는 시점에서 초광역의 협력이 합의된 것은 시의적절한 방향제시라고 생각된다.

곧 임박한 지역RISE체계의 구축과 지역협업의 플랫폼에 진입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 간 거버넌스 미흡과 충분하지 않은 재원으로 협업 생태계가 원활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 '25년 대전RISE체계의 진입과 더불어 지역민의 참여와 체감도를 높이고 지자체-대학-기업 간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유지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대전RISE체계에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도시의 브랜드를 담아 혁신적 지역혁신중심의 협업모델로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규용 충남대 스마트시티건축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