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첫 선도지구 공개 임박…지방은 기대 반 우려 반

간만의 재건축 열기에 기대감 드높지만
주민동의율과 자기부담금 등 장벽 여전

경기 고양 일산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의 발표를 앞두고, 후발주자인 대전을 비롯한 지방 노후계획도시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1기 신도시 '재건축 열풍'이 지방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반면, 주민동의율과 자기부담금 등과 같은 현실적인 과제도 수면 위로 오르고 있어서다. 특히 막대할 것으로 예측되는 분담금 규모는 사업추진에 최대 걸림돌 이 되는 요소로 지목된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1기 신도시 내 정비사업의 첫 선도지구 단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는 신도시별 발표 시점에 대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주민동의서 진위여부 확인 등을 마지막까지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이달 중으로 1기 신도시 5곳 중 재건축 추진 선두주자 단지를 적게는 2만 6000세대, 많게는 3만 9000세대까지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올해 9월 진행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에는 초기 예정 규모보다 6배가량 많은 15만 3000세대가 몰리면서 재건축 열기를 실감케 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분당은 접수 규모만 5만 9000세대로, 할당된 기본 규모(8000세대)의 7배를 넘었다. 평균 동의율도 90.7%로 5개 수도권 1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높으며, 사업성 평가가 좋은 양지마을과 시범단지(삼성한신·우성·한양·현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과열 현상도 두드러지는 실정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 이어 내년엔 전국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단지가 구체화할 예정인 만큼, 후발주자를 노리는 대전을 포함한 전국의 대상지들도 이달 정부의 발표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긴장감을 가장 크게 높이는 건 주민동의율과 자기부담금 등과 같은 현실적 요소다.

특히 비율에 따라 가점이 산정되는 주민동의율을 높이는 건 수도권에서도 만만찮은 작업이다. 사업성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분당의 평균동의율이 이번 접수에서 90%를 간신히 넘겼기 때문이다. 핵심 유력 경쟁 단지를 제외하고서는 만점 기준(95%)을 달성한 곳을 찾아보기 힘들며, 80%대의 동의율을 힘겹게 기록한 것도 수도권에서 상당수인 것으로 집계된다. 이와 함께 매년 재건축 대상으로 선발되기 위해 주민 동의서를 매번 새로 받아야 한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높은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으로 발생할 막대한 재건축 분담금은 사업 정상 추진까지 방해할 요인으로 지목된다. 사업 추진 초기인 현재는 다수의 지자체와 대상지들이 열의를 보이고 있지만, 분담금의 구체적인 견적이 도출된 시점에서는 조합원들의 의지가 언제든지 꺾일 수 있어서다.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를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대전도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추진 동력을 담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1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선정해도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곳이 없다"며 "분당 재건축은 확실히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지역은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핵심 요소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곳저곳에서 통합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려고 손들고 있지만 결국 문제는 경제성"이라고 강조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