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싹' 풀린 오피스텔 건축…대전서 활기 찾을까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규제 '싹' 풀린 오피스텔 건축…대전서 활기 찾을까

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발표
대전 비(非)아파트 주거단지 향방 주목

  • 승인 2024-11-25 16:42
  • 신문게재 2024-11-26 1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PCM20211111000124990_P4
(사진=연합뉴스)
주거용 오피스텔의 각종 건축 규제가 폐지되며 위축됐던 대전 오피스텔 공급 시장도 다시 활기를 찾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 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지난달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사용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를 포함한다. 기존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할 경우 바닥 난방 설치가 금지됐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련 제한을 없앴다.

오피스텔은 최초 바닥 난방이 금지됐지만 2006년에 전용면적 60㎡, 2009년 85㎡ 이하까지 허용됐다. 이후 2021년에 120㎡ 이하까지 완화됐다가 3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발코니 설치 허용에 이어 올해 바닥 난방 제한까지, 오피스텔 주거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들이 일제히 폐지된 것이다.

국토부는 1인 가구 및 재택근무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고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대표적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정부의 오피스텔 건축 규제 완화 방침이 침체하던 대전 오피스텔 건축 시장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파트 중심의 수요층이 굳건히 자리 잡은 대전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피스텔과 빌라 등의 비(非)아파트 주거단지들이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오피스텔은 최근 몇 년간 낮은 경제성에 발목이 잡히면서 수요와 공급이 크게 적체돼 매매가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전의 오피스텔 매매가격변동률은 올해 1월(-0.1%)부터 지난달(-0.23%)까지 매달 하락세를 이어갔다. 급기야 최근엔 낮은 기대 수익으로 인해 도안지구에서 건설사의 오피스텔 개발사업 시공권 포기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롯데건설은 시장 상황 등을 미뤄볼 때 300억 원의 초기 투입 비용을 포기하더라도, 사업을 접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역 건설업계는 정부의 기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규제 완화가 오피스텔 공급 회복까지 이어지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각종 오피스텔 규제가 완화되면서 건축 추진의 길이 넓어진 것은 맞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 분위기"라며 "결국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아야 한다. 오피스텔 공급이 다시 늘어나려면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4.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5.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1.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2.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3.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4.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5.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