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행정통합을 넘어 더 큰 그림을 그리자

이상문 정치행정부 기자

이상문 정치행정부 기자

행정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인구절벽과 수도권 집중화가 갈수록 심각해 지면서 '지역소멸'의 절박함에 뭉치려고 하는 '몸부림'이다. 우리나라는 초저출생·초고령사회·초인구절벽이라는 '3초(超)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50년이면 15세 이상 64세 이하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70.2%에서 51.9%까지 떨어지고,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우 19.2%에서 두 배인 40.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불러올 위험이 높다. 수도권 집중은 더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인구는 2601만명이다.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절반 이상(50.7%)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면적의 1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면서 경제를 비롯해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다.

중앙정부는 균형발전을 국가 어젠다로 설정하고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행정수도를 목표로 출발한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해,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혁신도시 조성 등, 다양한 수도권 규제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쳤지만, 궁극적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세종시는 수도 명문화라는 벽에 부딪쳐, 국회와 청와대 등 완벽한 행정수도 조성에 실패했다. 혁신도시 지정도 공공이관 이전에 따른 신도시 조성 수준에 그치면서 균형발전이라는 파급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사이 수도권 공화국은 더욱 견고해 졌다.

결국, 지방이 뭉쳐 '연방제'형태로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움직임이 생겼다.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을 위해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전과 충남도 '행정통합'을 위한 시작을 알렸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21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시와 충남도를 통합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1989년 분리한 지 35년 만에 다시 함께 하자고 선언했다. 앞으로 두 시·도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사무·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농촌과 도시가 통합하면 도시의 쏠림은 더욱 심해진다. 행정통합에 따른 소규모도시 소멸이 우려된다. 금과 같은 수도권 일극 집중과 중앙집권 체제에서 행정통합은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는 부합할지 몰라도, 지역의 미래에 부합하는지는 따져봐야한다.



균형발전을 위해선 중앙집권적인 국가시스템 해소가 핵심이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 결정한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생활상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재정과 행정 자율성, 자치분권 등이 중요하다. 단순히 '행정통합'이 아닌 '연방제'의 첫 걸음이 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