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주차장 하이패스 이용료 누수...징수방안은?

- 1회 2000원, 월평균 100대 이상이 무단통과에도 무관심
- 한국도로공사와 달리 하이패스 미납된 이용료 징수 권한도 없어
- 기념관 관계자 "미납된 이용료 받도록 하겠다"

독립기념관이 수천만원을 들여 경내 설치된 주차장 하이패스 이용료 누수가 지속되고 있지만, 징수 방안도 마련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8일 독립기념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업무혁신의 일환, 다수 민원 등을 이유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끝에 주차장 내 하이패스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소와 같은 단말기를 정착한 차량이 기념관 주차장 입차 시 자동으로 주차요금이 정산되는 시스템으로, 차량 혼잡 해결과 대기시간 감소 등이 예상됐다.

하지만 5300여만원을 들인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방문객이 단말기를 끄고 통과하거나 충전된 카드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도 아무런 제지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855대가 1회 주차장 이용료인 2000원을 납부하지 않고 통과해 171만원이 누수금액으로 책정됐으며,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609대가 무상으로 이용해 121만8000원이 미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월평균 122대가 24여만원씩, 2024년 월평균 102대가 20만여원씩 매달 미납됐다고 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지만, 독립기념관은 미납된 금액에 대해 따로 징수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한국민속촌의 경우 요금이 결제되지 않으면 진입할 수 없도록 차단기가 설치돼 정상적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독립기념관이 미납된 주차장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혈세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하이패스 시스템이 감사 지적에 걸려 어떻게 하면 미납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다"며 "현재 운영관리는 자회사 한빛씨에스에 맡기고 있고, 앞으로 누수 되는 금액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