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교부세 큰 폭 감소, '재정 한파' 직면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지방교부세 큰 폭 감소, '재정 한파' 직면

  • 승인 2025-01-08 18:00
  • 신문게재 2025-01-09 19면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정부의 세수 감소 탓에 올해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충청권 4개 시·도에서만 감액 규모가 3778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를 분석한 결과다. 허 의원은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는 2조2000억원, 지방교육교부금은 4조3000억원이 감액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큰 폭의 지방교부세 감소는 지자체에 '재정 한파'를 불러오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 중 충남은 보통교부세가 1825억원이 줄어 감액 규모가 가장 컸고, 충북은 1333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대전시는 전체 교부세에서 401억원, 세종시는 56억원이 각각 줄어들 전망이다.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각 지자체는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는 올해 본예산에 지방채 3987억원, 대전시는 170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지난해 727억이었던 지방채 발행을 올해 740억원으로 늘렸다. 천안과 예산 등 도내 4개 시·군도 각각 150억 원에서 3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원이 크게 줄자 기금을 전용하는 일도 생기고 있다고 한다.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다 지방세수 마저 급격히 줄면서 각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방채 발행으로 부족한 재정을 메우고 있으나, 급증하는 빚은 미래세대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교부세 감액은 정부가 세수 결손 부담을 지방에 떠넘긴 측면이 크다. 지자체 재정난은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당장 급한 지방교부세를 지급하고, 차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천안아산범방, 제18회 청소년 풋살대회 성료
  2. 새마을금고 천안시이사장협의회, (재)천안시복지재단에 후원
  3. 천안법원, 고객 휴대폰 몰래 판 30대 남성 '징역 1년 6월'
  4. 천안시, '보라데이' 기념행사 개최
  5. 상명대,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활성화 맞손
  1. 한기대, '다담 EMBA 최고경영자과정' 40기 힘찬 스타트
  2. [날씨]200년 빈도 폭우 쏟아진 서천…시간당 137㎜ 누적 248㎜
  3. 천안시, 천안흥타령춤축제 앞두고 '안심 방역' 총력
  4. 나사렛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025 충남지역혁신 프로젝트 채용박람회 참가
  5. 충청권 ‘노쇼 사기’ 올해만 464건·피해 67억원… 검거는 3명뿐

헤드라인 뉴스


`여가부` 세종시 이전 전면에...법무부는 어디로

'여가부' 세종시 이전 전면에...법무부는 어디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란에 앞서 미완의 과제로 남겨진 '여성가족부(서울)와 법무부(과천)'의 세종시 이전. 2개 부처는 정부세종청사 업무 효율화 취지를 감안할 때, 2019년 행정안전부와 함께 동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져 6년을 소요하고 있다. 해수부 이전이 2025년 12월까지 일사처리로 진행될 양상이나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이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새 정부의 입장도 애매모호하게 다가오고 있다. 2025년 6월 3일 대선 이전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동시 이전이 추진되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코앞… 여야 정부 공감대 `안갯속`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코앞… 여야 정부 공감대 '안갯속'

내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빠르면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된다. 두 시·도는 실질적인 지방정부 구현을 강조하며 통합에 속도 내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와 정부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이달 중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시·도와 성일종 의원실은 현재 여야 의원 50명 이상을 공동 발의자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실제 대전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남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을 위..

`노조파업 전성시대 열리나` 커지는 우려감
'노조파업 전성시대 열리나' 커지는 우려감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자동차와 조선업 분야에서 노조 파업이 잇따르면서 '노조 파업 전성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연관성을 부정하며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지역 경영계는 법 통과가 노조파업의 도화선이 됐다고 보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한국GM,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 등 국내 주요 자동차·조선업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줄줄이 파업을 선언했다. 노사 갈등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양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설명회를 열고 "이번 파업은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물에 잠긴 도로 달리는 차량들 물에 잠긴 도로 달리는 차량들

  • 맨발로 느끼는 힐링 오감 축제…‘해변을 맨발로 걸어요’ 맨발로 느끼는 힐링 오감 축제…‘해변을 맨발로 걸어요’

  • 대전 동구 원도심에 둥지 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 동구 원도심에 둥지 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