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교부세 큰 폭 감소, '재정 한파' 직면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정부의 세수 감소 탓에 올해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충청권 4개 시·도에서만 감액 규모가 3778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를 분석한 결과다. 허 의원은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는 2조2000억원, 지방교육교부금은 4조3000억원이 감액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큰 폭의 지방교부세 감소는 지자체에 '재정 한파'를 불러오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 중 충남은 보통교부세가 1825억원이 줄어 감액 규모가 가장 컸고, 충북은 1333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대전시는 전체 교부세에서 401억원, 세종시는 56억원이 각각 줄어들 전망이다.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각 지자체는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는 올해 본예산에 지방채 3987억원, 대전시는 170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지난해 727억이었던 지방채 발행을 올해 740억원으로 늘렸다. 천안과 예산 등 도내 4개 시·군도 각각 150억 원에서 3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원이 크게 줄자 기금을 전용하는 일도 생기고 있다고 한다.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다 지방세수 마저 급격히 줄면서 각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방채 발행으로 부족한 재정을 메우고 있으나, 급증하는 빚은 미래세대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교부세 감액은 정부가 세수 결손 부담을 지방에 떠넘긴 측면이 크다. 지자체 재정난은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당장 급한 지방교부세를 지급하고, 차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