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탄핵정국의 전망과 정상정치의 과제

정성호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 세미나
차재권 부경대 교수 ‘탄핵정국의 성격과 전망’ 발제, 김의영 서울대 교수 ‘탄핵정국 이후의 한국정치 과제:시민 민주주의 시각’ 발제
유재일 전 한국정당학회장 사회로 토론

‘탄핵정국의 전망과 정상정치의 과제’를 제목으로 한 세미나가 정성호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공동주최로 1월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탄핵정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정치 궤도를 회복해야 한다”며 “계엄해제와 탄핵소추 과정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적 회복탄력성은 대한민국이 국란을 극복하고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2024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비극으로 기록될 것이지만 2025년은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해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환영사에서 “12.3 계엄 조치 이후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구심이 안팎으로 커지고 있다”며 “우리 민주주의와 정치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대안을 통해 앞을 밝혀야 할 때이고,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함께 정치 정상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후 처장은 이어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복원력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할 때”라며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또 “오늘의 세미나가 현 상황에 대한 반성에서 나아가 한국 정치의 미래를 조망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안타깝지만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올해 경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2%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정부의 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누란의 위기 속에서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국가 운영의 공백으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정성 해소를 통해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여야가 정쟁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상생과 협치’라는 정치문화의 회복”이라며 “여야는 극한대립을 넘어 서로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번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소추 과정을 겪으면서 국회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이 선출한 유일한 헌법기관으로서 비상계엄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국정 안정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탄핵정국의 성격과 전망'에 대해 발제를 맡은 차재권 부경대 교수는 2024년과 2025년 계엄탄핵 정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계엄탄핵 정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계엄탄핵 정국의 배경과 구조, 성격, 계엄탄핵 정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들, 계엄탄핵 정국의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차재권 교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은 여전히 시계 제로의 회색 지대에 걸쳐 있다”며 “진실에는 등을 돌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극우보수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계엄탄핵정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들은 정치적 반동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전망,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속도와 예측 가능성, 2차 계엄 혹은 유혈 사태 발생 유무, 공수처의 내란 수괴에 대한 구속수사 의지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탄핵 심판 및 내란죄 수괴에 대한 권한대행 체제의 협조 수준, 국민여론의 압박 수준, 역사가 선택하게 될 시나리오와 전망에 영향을 미칠 기타 부수적 조건들”이라고 했다.

김의영 서울대학교 교수는 ‘탄핵정국 이후의 한국 정치 과제:‘시민 민주주의’의 시각’에 대한 발제에서 “민주주의 다양성 척도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던 한국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 뚜렷한 내림세를 보였고, 최근 급격한 독재화로 뒷걸음하는 Bell-turn 타입으로 규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촛불 봉기에도 실현되지 못했던 세 가지 과제를 탄핵 이후에 실천하기를 제안하며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시민참여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의회’의 제도화, 능동적 민주적 시민 양성을 위한 ‘대학 주도 지역 연계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대선 후보들의 ‘시민사회와의 정치개혁 약속’ 등을 제시했다.

2부 토론에서는 유재일 전 한국정당학회장의 사회로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이인복 연세대 교수,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교수, 이준한 인천대 교수, 최광필 경운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숙의민주주의라는 절제된 방식의 직접민주주의 도입, 승자 독식의 대통령제 보완, 평생교육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 체계 구축, 정치의 과잉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완화,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의 정착,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강화를 위한 제도적, 사회적 방안 모색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