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선제적인 예산 집행 방식인 공공 선결제에 지자체 참여가 부쩍 활발하다. 세종시의 경우, 착한 세일에 찾아가는 구내식당과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진행한다. 대전시는 5개 자치구, 공사·공단과 함께 골목상권 살리기 특단 대책으로 선결제를 도입했다. 비품, 물품 등의 선구매나 선금 및 기성금 지급 확대 등의 제도는 지역 내 경제선순환 구조에 힘을 보태는 '원군'과 같다.
그 정도로 골목상권의 형편이 말이 아니게 취약해져 있다. 전체 자영업자 연체율은 2015년 1분기(2.05%) 이후 최고 수준인 1.70%에 이른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10년 만에 정점으로 치달은 반면, 소비자심리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카드대란이 있던 2003년 이후 제일 저조하다. 2024년 1~10월 외식업 폐업 점포 수는 8만4195개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때보다 심각성은 더하다. 소상공인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다.
'선결제'도 지자체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이 주도하면서 지역기업, 지역민으로 참여 대상을 넓혀가는 형태를 띠면 바람직할 것 같다. 행정·공공기관의 선결제, 선구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경제단체, 민간기업 등으로 확장하면서 민관 합작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되는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가길 바란다. 시민연대로 가기 어렵다는 한계는 제도적 뒷받침으로 넘어설 수 있다. 상생형 소비촉진 행사를 공익적 목적의 문화로 전환한다면 이보다 좋을 게 없다. 선결제, 선구매로 정말 착한 연대의식의 힘을 보여줄 차례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