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교권침해 민원 대응 시스템, 실효성 부족에 현장 불만 증대

국회의원실 요구로 학교 민원대응팀에 접수 건 집계
교육청 자체조사는 '미진' 접수 건 기록 안내도 없어
학교 내 악성민원, 통합민원팀으로 이관된 건 '0건'
교원, 통합민원팀보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

대전교육청이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제도 연계성 부족으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현장 교원들은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여전히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22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학교 민원대응팀에 접수된 민원은 초등학교 149건, 중학교 13건, 고등학교 3건이다. 다만 해당 자료는 국회의원실의 요구에 따라 집계했고, 학교에서 문제가 됐던 민원을 선별한 후 제출한 자료다.

대전교육청은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내 민원대응팀을 설치하고 교육지원청엔 통합민원팀을 마련해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교원들은 민원 대응 체계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원대응팀에 접수된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해야 추후 발생하는 비슷한 민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요구에 따라 자료를 취합하기 전에 교육청이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 개선점을 모색하는 등 관리 일환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교육청은 학교에 민원대응팀 설치만 안내했을 뿐 민원 내용, 유형에 대해 기록을 남기라는 내용의 안내는 없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민원 중 단 한 건도 통합민원팀으로 이관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 내에서도 악성민원인 발생 때 교육지원청에 마련된 통합민원팀에 접수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해결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에 회부하고 있다. 심지어 통합민원팀 출범에 대해 모르는 학교 관계자도 있는 상황이다.

대전교육청은 통합민원팀의 업무가 지역교보위에 다수 흡수되면서 학교 내에서도 지역교보위로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악성민원은 주로 교권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선 두 가지 형태가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민원팀의 실질적인 역할에 대한 의문은 학교 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통합민원팀 존폐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통합민원팀은 민원의 체계적 처리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교권 문제와 맞물리면서 통합민원팀이 축소되고 있다"며 "현재는 통합민원팀보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더 적합한 대응책"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는 허울뿐인 교권보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운영 체계를 마련했지만 관리자 인식제고부터 세부 운영 사항, 관리 체계 등 풀어가야 할 부분이 많은 상황"이라며 "지역교보위에서 명령한 내용을 학부모가 불이행할 때에 대한 법적제재 근거가 없어 교권보호가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악성 민원의 대부분은 교권침해와 연계된다"며 "교권 보호장치를 다른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할지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