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항소심 무죄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항소심 무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모두 무죄
재판부 “청탁 또는 하명 수사 인정 어렵고 수사에 영향 미쳤다고 볼 수 없다” 판시
황 의원 “누명 쓰고 고통…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개혁 완수”

  • 승인 2025-02-04 13:2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20250204002799_PYH2025020410100001300_P2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보도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5년 동안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대전시당 위원장)의 발목에 채워졌던 정치적 족쇄가 풀렸다.

황 원내대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긴 시간 재판받는 고통을 호소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환수하는 검찰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기소된 황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황운하 의원이 울산경찰청장 재직 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청탁 및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김기현의 측근에 대해 부당하게 수사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그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들을 전보시킨 건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선고 직후 황 원내대표는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지난 5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긴 시간 재판받는 고통을 겪어왔지만 이제 법원이 현명한 판결로 지난 고통과 불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며 "조국혁신당은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을 공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로 적용해 기소해 2023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는 청탁받고 수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황 의원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은 2018년 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불법포획한 고래고기를 환부(還付: 돌려줌)한 검찰에 대해 수사하자 검찰이 보복수사로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운하 청장에 대한 혐의점이 밝혀지지 않자 2019년 11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한 뒤 '청와대의 하명 수사' 프레임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을 겨냥한 수사로 변했다. 검찰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둔 1월, 당시 황운하 국회의원 후보를 기소한 바 있다.

황 원내대표는 재판 기간 내내 “송철호 전 시장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지 않았고, 김기현 전 시장의 형제와 측근의 부정부패 혐의와 토착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적법한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해왔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5. 공주 나태주풀꽃문학관 방문객 9만 명 돌파…연말 10만 명 눈앞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3.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4.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5.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