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이 의료공백 ‘쌈짓돈’인가

벌써 1년이다. 정부가 19년 동안 묶인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한 것이 지난해 2월 6일이었다. 그로부터 불거진 의정 갈등은 오리무중이며 속수무책이다. 집단 이탈한 전공의, 강의실을 떠난 의대생들은 돌아올 생각이 없다. 의료공백을 메우려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을 포함해 3조3000억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투입됐다.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얼마나 더 재정이 투입될지는 미지수다.

2025학년도 의대 입시는 거의 마무리 단계다. 하지만 평행선을 달리며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 수습에 지자체 재난관리기금까지 투입됐다. 좋게 말해 활용이지 지방의료 체계가 열악한 상황에서 비상진료체제 유지에 지자체 기금이 쓰인 자체는 비정상이다.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라는 명분이었다. 특례 규정을 신설하면서까지 지자체 쌈짓돈을 들인 것은 정부가 자초한 의료대란을 지자체에 전가한 거나 마찬가지 결과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도 이미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다. 감염병 사태가 아닌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난을 건강보험 선지급으로 메우는 건 이례적이다. 지난해 5월부터 매달 평균 1760억 원의 이렇게 투입됐다. 그러고도 어려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기한 내 상환은 불확실하다. 전공의 복귀가 선결되고 원활한 의료인력 수급이 안 되면 답은 없다. 의정 간 대화 교착 상태를 풀기 쉽지 않다. 원칙만 고수하면 파행만 장기화할 뿐이다. 연착륙 방안을 모색할 때다.

의료계, 정부, 정치권은 이번 달을 '데드라인'으로 잡았다. 내년도(2026년) 의대 정원 합의를 이룬다면 의료 정상화는 급물살을 탈 것이다. 국회가 실효성 있는 중재에 나서야 한다. 지역의료, 필수의료 보장은 국민의 기본 권리다. 파국이 더 길어지면 건강보험 재정수지와 지자체 재난관리기금만 축낸다. 건강권 보장 및 의료공공성 강화라는 대의를 중시해 문제에 접근하면 풀린다. 4주도 안 남은 골든타임을 살리려면 서두르되 신중하게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