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상업·업무시설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법 대표 발의

  • 정치/행정
  • 국회/정당

박용갑 의원, 상업·업무시설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법 대표 발의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에 상업과 업무시설 밀집지역으로도 확대
공공주택 등에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
‘KS 인증’ 품질 강화 위한 산업표준화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

  • 승인 2025-02-09 10:42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박용갑
상업지역이나 업무시설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KS 인증’을 받은 불량품으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개정안도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9일 대표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과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상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이 주거지역에 한정돼 상업지역이나 업무시설 밀집지역의 주차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까지 확대해 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장에게 입주민이 주차장 개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대전 중구는 다른 대전 자치구에 비해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편이다. 특히 노후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지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KS 인증 제품의 사후 검사를 요청할 경우 시판품 조사와 현장조사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KS 인증 사후관리 강화법’이다.

KS 인증 제품과 서비스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에 납품된 비품의 일부 KS 인증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을 정도다.

박 의원은 "LH의 공공주택 같은 사업에서 불량품이 계속 쓰인다면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KS인증 제품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기준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2.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3.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4.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5.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단양군 이장 120여 명 한자리… 마을 발전 위한 소통 강화
  3.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4.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5. 세종시 재정난 "돌파구 열었다"…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