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권 다툼'에 여야 추경 편성 논의 막바지 진통

'내수부진 고통 해소' 소상공인 민생 지원엔 공감대
각론 두고는 의견분분… 이재명 교섭단체 연설 주목
전문가들 재정투입 물론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 필요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에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내수부진 장기화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 추경을 주문하고 있으며 정부도 조속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주도권 다툼으로 발목을 잡힌 모양새다.

여야는 소상공인 민생 지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추경 규모나 용처 등 각론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여당에서는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야당은 민생 정책과 인공지능(AI)·연구개발(R&D)을 이번 추경의 주요 의제로 내놓고 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당초 여·야·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예고했었다. 하지만 이번주 초 예정됐던 4자 회담은 여당이 추가 실무협의를 명분으로 연기시켰다. 야당 주도의 국민연금 개혁안 등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속이 탄다. 정부의 추경안 편성부터 국회 심사까지 통상적으로 2개월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인용으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흘러간다면, 대선주자들의 득표 전략과 맞물려 모든 추경 논의가 산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지금 곧바로 (추경을)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국정협의체를 통한 조속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회담 연기로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힐 추경 구상안이 주목된다. 여야의 협상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추경 구상안에는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며, 이 대표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AI 분야 지원책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최소 20조 원에서 최대 30조 원까지 추경 규모를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논의들이 신속한 경기 부양이라는 당초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현금성 지원 등 금융 대책은 신속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지만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고, AI분야 지원책도 미래산업 발굴의 의미는 있지만 단기간에 내수 회복을 이끌어 내기엔 한계가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추경의 핵심이 내수 회복을 통한 경기 부양인 만큼, 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재정 투입과 금리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 중 재정 투입을 통해 단기적인 회복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문은 민간 소비"라며 "경기 침체로 인한 고통이 가장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재정을 투입해도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추경과 더불어 금리 인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