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보완대책 정부 합동 발표… "지방 위한 대책 나와야"

악성 미분양 증가, 수도권 쏠림현상 등 위축
전국 미분양 주택 중 약 80% 지방에 몰려
정부, 금융 지원 및 DSR 유예 방안 검토 중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할 수 있는 대안 시급"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건설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지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늘고 있는 데다,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건설 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있어서다.

15일 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9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를 포함한 건설시장 안정대책을 내놓는 것을 논의 중이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포함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 173세대로 집계됐다. 수도권 미분양은 1만 6997세대로 전월보다 17.3%(2503세대) 늘었고, 지방은 5만 3176세대로 5.0%(2524세대)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1480세대로 집계됐다. 악성 미분양이 2만 세대를 넘긴 건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 약 80%인 1만 7229세대가 지방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월 미분양 물량 전망 지수가 전월 대비 10.7포인트 상승한 113.5로 2024년 1월(115.7)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금융·세제를 추가 지원하고, 지방에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유예 또는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책임준공과 공사비 정상화 방안 등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할 전망이다.



또, 지방 미분양 매입자에게 추가 세제 혜택을 줄 것인지도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등의 조처를 시행 중이지만 미분양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 정책 등 다방면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