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보완대책 정부 합동 발표… "지방 위한 대책 나와야"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건설경기 보완대책 정부 합동 발표… "지방 위한 대책 나와야"

악성 미분양 증가, 수도권 쏠림현상 등 위축
전국 미분양 주택 중 약 80% 지방에 몰려
정부, 금융 지원 및 DSR 유예 방안 검토 중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할 수 있는 대안 시급"

  • 승인 2025-02-14 23:34
  • 수정 2025-02-16 14:43
  • 신문게재 2025-02-17 1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게티2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건설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지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늘고 있는 데다,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건설 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있어서다.

15일 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9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를 포함한 건설시장 안정대책을 내놓는 것을 논의 중이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포함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 173세대로 집계됐다. 수도권 미분양은 1만 6997세대로 전월보다 17.3%(2503세대) 늘었고, 지방은 5만 3176세대로 5.0%(2524세대)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1480세대로 집계됐다. 악성 미분양이 2만 세대를 넘긴 건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 약 80%인 1만 7229세대가 지방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월 미분양 물량 전망 지수가 전월 대비 10.7포인트 상승한 113.5로 2024년 1월(115.7)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금융·세제를 추가 지원하고, 지방에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유예 또는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책임준공과 공사비 정상화 방안 등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할 전망이다.

또, 지방 미분양 매입자에게 추가 세제 혜택을 줄 것인지도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등의 조처를 시행 중이지만 미분양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 정책 등 다방면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충남도, 주요 핵심 사업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3. 박유경 충남도의원 "충남도립대, 특강 기간 중 워크숍" 중복 일정 지적
  4. 발달장애 아들 학대치사 혐의 받는 40대 모친 구속영장 기각
  5. 충남 문화유산 돌봄 성과, 전국서 주목
  1. 충남도, 올해 민관 협치 우수사례 5건 선정
  2. [기고] 소통에서 답을 찾는 도정, ‘충남 통(通)행
  3.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4.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5.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