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보완대책 정부 합동 발표… "지방 위한 대책 나와야"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건설경기 보완대책 정부 합동 발표… "지방 위한 대책 나와야"

악성 미분양 증가, 수도권 쏠림현상 등 위축
전국 미분양 주택 중 약 80% 지방에 몰려
정부, 금융 지원 및 DSR 유예 방안 검토 중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할 수 있는 대안 시급"

  • 승인 2025-02-14 23:34
  • 수정 2025-02-16 14:43
  • 신문게재 2025-02-17 1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게티2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건설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지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늘고 있는 데다,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건설 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있어서다.

15일 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9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를 포함한 건설시장 안정대책을 내놓는 것을 논의 중이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포함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 173세대로 집계됐다. 수도권 미분양은 1만 6997세대로 전월보다 17.3%(2503세대) 늘었고, 지방은 5만 3176세대로 5.0%(2524세대)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1480세대로 집계됐다. 악성 미분양이 2만 세대를 넘긴 건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 약 80%인 1만 7229세대가 지방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월 미분양 물량 전망 지수가 전월 대비 10.7포인트 상승한 113.5로 2024년 1월(115.7)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금융·세제를 추가 지원하고, 지방에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유예 또는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책임준공과 공사비 정상화 방안 등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할 전망이다.

또, 지방 미분양 매입자에게 추가 세제 혜택을 줄 것인지도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등의 조처를 시행 중이지만 미분양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 정책 등 다방면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4.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5.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1.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2.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3.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4.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5.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