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보완대책 정부 합동 발표… "지방 위한 대책 나와야"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건설경기 보완대책 정부 합동 발표… "지방 위한 대책 나와야"

악성 미분양 증가, 수도권 쏠림현상 등 위축
전국 미분양 주택 중 약 80% 지방에 몰려
정부, 금융 지원 및 DSR 유예 방안 검토 중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할 수 있는 대안 시급"

  • 승인 2025-02-14 23:34
  • 수정 2025-02-16 14:43
  • 신문게재 2025-02-17 1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게티2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건설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지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늘고 있는 데다,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건설 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있어서다.

15일 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9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를 포함한 건설시장 안정대책을 내놓는 것을 논의 중이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포함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 173세대로 집계됐다. 수도권 미분양은 1만 6997세대로 전월보다 17.3%(2503세대) 늘었고, 지방은 5만 3176세대로 5.0%(2524세대)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1480세대로 집계됐다. 악성 미분양이 2만 세대를 넘긴 건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 약 80%인 1만 7229세대가 지방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월 미분양 물량 전망 지수가 전월 대비 10.7포인트 상승한 113.5로 2024년 1월(115.7)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금융·세제를 추가 지원하고, 지방에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유예 또는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책임준공과 공사비 정상화 방안 등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할 전망이다.

또, 지방 미분양 매입자에게 추가 세제 혜택을 줄 것인지도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등의 조처를 시행 중이지만 미분양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 정책 등 다방면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