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 법제화"

국민의힘-정부 학교안전 당정협의서 강조
"신학기 준비점검단 전국학교 긴급 점검"
권성동 "진상조사 부작용없는 대책 마련"
이주호 "고위험 교원, 직권휴직·치료지원"

발언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당정은 17일 대전에서 발생한 현직 교사가 초등생을 살해한 이른바 '하늘이사건'과 관련해 (가칭) 교원직무수행적합성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키로 했다.

또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 전국 학교에 대한 안전을 긴급 점검하고 마지막 학생이 귀가할 때까지 지원인력을 최소 2인 이상 보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해 자가진단을 유도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를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 안전의 빈틈을 메우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그 첫걸음은 철저한 진상 조사"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사건의 범인인 명 모씨가 과거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 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언급하며, "휴직 기간 동안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복직 과정에서 학교 측의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책의 신속성뿐만 아니라 방향성과 세밀함이 중요하다"며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들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 내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참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위험 교원에 대한 직권 휴직 조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복직하는 경우에도 교원의 심리 정서 상태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에 복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원의 입직 단계부터 전 주기적으로 마음 건강을 지원하겠다"며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정신 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 심리 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숙고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