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 '하남 교산지구' 원주민 재정착 대책마련 촉구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 하남교산지구 정주여건 정부 제도개선· 대책마련 촉구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은 4일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지구' 원주민들의 재정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그동안 LH가 주도한 공공택지개발은 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해 이주자택지를 공급하여 왔으나 원주민 재정착은 크게 기여하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특히 원주민의 재정착은 ▲높은 지가와 건축비에 따른 원주민의 재정적 부담 ▲이주단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기존 공동체의 해제 ▲이주자택지의 수익률 약화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현행 LH의 '이주 및생활대책수립 지침'에는 이주자택지 대상자로 결성된 조합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주대책이 실질적으로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근거로 원주민 공동 주거단지 조성을 포함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원주민들의 올바른 재정착을 위해서는 기존 토지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률적인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역 원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능력과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재정착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