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의장 "딥페이크 범죄 심각성 인식이 먼저"

8일 '딥페이크 범죄예방 캠페인' 열려
지난해 8월 대전도 디지털 성폭력 발생
시의회 "피해 줄이도록 정책 발굴할것"

지난 8일 으능정이 문화의거리에서 '2025년 대전지구JC 딥페이크 범죄예방 캠페인'이 열렸다./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8일 으능정이 문화의거리에서 '2025년 대전지구JC 딥페이크 범죄예방 캠페인'이 열렸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이날 캠페인에 참석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대전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사진과 영상물을 합성해 편집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는 총 423건에 달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이었으며, 특히 20대 이하 여성이 382건, 90.2%를 차지했다. 그 중 10대 여성은 124건, 29.3%에 달한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대전에서도 고등학생 등 3명이 딥페이크 인공지능을 이용해 학교 친구나 지인의 사진을 다운로드해 성 착취물과 합성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방에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15명으로, 그중 12명이 10대 피해자였다.

이에 대전시의회에서는 이금선 의원이 대전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김민숙 의원이 '대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기관·단체 등 자료제출 근거 마련, 피해자 자조 모임과 대응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대전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의 아픔과 회복을 지원하고, 사회적 인식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미성년 피해 학생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관련 정책 수요를 시의성 있게 발굴하고 개선한다는 주된 목표다"라고 밝혔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해 10월 정책토론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와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식과 예방차원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한 시의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 청정도시 대전을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