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국회의원, 개발제한구역법.국토계획법 대표발의

  • 전국
  • 수도권

허종식 국회의원, 개발제한구역법.국토계획법 대표발의

인천 G.B 해제가능물량 0.843㎢ 불과
G.B 지정해제 권한, 시.도지사 부여해야

  • 승인 2025-03-12 17:08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nnn
수도권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허종식 의원(더민주당, 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고,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은 100만㎡, 수도권은 30만㎡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각종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까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천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물량이 부족해 군부대 이전 등 현안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

1990년 기준 인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80.575㎢였다. 지금까지 13.308㎢가 해제, 현재 면적은 67.267㎢이다. 인천시의 해제가능총량은 9.096㎢인데 그동안 집단취락지구, AG 경기장 조성, 산업단지 등 사업 추진으로 8.253㎢가 해제, 잔여물량은 0.843㎢에 불과하다.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과 역세권 개발 등을 위해선 해제가능총량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인천시는 개발제한구역 대체지정을 통한 해제가능총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종식 의원은 인천 등 수도권도 비수도권처럼 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과 무관하게 추진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도 함께 마련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군부대의 이전사업은 통상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자체가 이전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종전부지를 받게된다.

그러나, 해제가능총량이 부족할 경우 종전부지(개발제한구역) 개발을 통해 이전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에 허 의원은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적용을 제외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심지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은 전국 시·도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전 비용까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도시의 공간구조 개선 차원에서 국토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허종식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역사 현황을 보면 계양역, 귤현역, 검암역, 검바위역, 아시아드경기장역, 인천대공원역, 운연역 등이 있고, 특히 계양역의 경우 인천1호선, 공항철도, GTX-D 등 이른바 '트리플역세권'에 해당하지만 상가 건물조차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국공유지 등을 분석해 정말 필요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불필요한 곳은 해제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