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국회의원, 개발제한구역법.국토계획법 대표발의

  • 전국
  • 수도권

허종식 국회의원, 개발제한구역법.국토계획법 대표발의

인천 G.B 해제가능물량 0.843㎢ 불과
G.B 지정해제 권한, 시.도지사 부여해야

  • 승인 2025-03-12 17:08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nnn
수도권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허종식 의원(더민주당, 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고,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은 100만㎡, 수도권은 30만㎡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각종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까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천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물량이 부족해 군부대 이전 등 현안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

1990년 기준 인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80.575㎢였다. 지금까지 13.308㎢가 해제, 현재 면적은 67.267㎢이다. 인천시의 해제가능총량은 9.096㎢인데 그동안 집단취락지구, AG 경기장 조성, 산업단지 등 사업 추진으로 8.253㎢가 해제, 잔여물량은 0.843㎢에 불과하다.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과 역세권 개발 등을 위해선 해제가능총량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인천시는 개발제한구역 대체지정을 통한 해제가능총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종식 의원은 인천 등 수도권도 비수도권처럼 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과 무관하게 추진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도 함께 마련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군부대의 이전사업은 통상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자체가 이전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종전부지를 받게된다.

그러나, 해제가능총량이 부족할 경우 종전부지(개발제한구역) 개발을 통해 이전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에 허 의원은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적용을 제외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심지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은 전국 시·도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전 비용까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도시의 공간구조 개선 차원에서 국토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허종식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역사 현황을 보면 계양역, 귤현역, 검암역, 검바위역, 아시아드경기장역, 인천대공원역, 운연역 등이 있고, 특히 계양역의 경우 인천1호선, 공항철도, GTX-D 등 이른바 '트리플역세권'에 해당하지만 상가 건물조차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국공유지 등을 분석해 정말 필요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불필요한 곳은 해제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3.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4.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5. 단양군 이장 120여 명 한자리… 마을 발전 위한 소통 강화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