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가 공실·자영업자 무덤'...행정수도 도약의 걸림돌

2019년 관계기관 공동 대책 이후로도 체감 지표는 낮아
공실률 전국 상위권 유지, 식당과 서비스업, 소매업 폐업률 심각
대전과 충남의 직접 지원 정책과도 대조...유인호 의원, 특단의 대책 촉구

세종시가 자영업자의 무덤이 되지 않기 위한 관계기관의 주도면밀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사진=유인호 의원실 제공.

세종시 '상가 공실'이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데 최대 난제로 부각되고 있다.

일각에선 민간의 영역에 '왜 행복청과 LH, 세종시 등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하는가'란 반문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세종시 출범 전·후 수립한 국책사업 정책에 분명한 문제가 확인된 만큼, 관계기관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목소리가 더 높다. 공실이 손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행복청과 LH, 세종시가 2019년 '상가 공급 비율 축소' 등의 대책을 추진해왔으나 지난 6년 간 체감 지수는 낮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주기적으로 분석하는 지표로 봐도, 세종시 공실률은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인호(보람동) 세종시의원이 최근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공표한 수치들도 마찬가지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0년 18.6%에서 2024년 23.2%로 높아졌고, 소규모 상가는 1.19%에서 11.5%로 보합세다. 집합 상가는 2022년 15.9%에서 2024년 14.7%로 내려갔다.

금강 이남 상가 공실 관련 유 의원이 전수조사한 결과와 세종시 표본조사 간 차이가 엿보인다. 사진=의원실 제공.

3생활권 3개 동의 63개 집합상가 전수조사 결과로 좁혀보면, 보람동은 8.94%, 소담동은 21.1%, 대평동은 56.3%로 파악됐다. 종합체육시설 지연 여파에 직격탄을 맞은 대평동이 역시나 가장 심각했다.

수변상가 공실률은 2년 전 세종시의 용도 규제 완화 효과에 힘입어 감소세를 보였다. 2025년 초 전수 조사 결과 39.5%를 기록, 2023년 용역 보고서상의 53% 대비 크게 내려갔다. 하지만 한계는 여전하다. 세종시 관광자원인 이응다리를 품고 있고 금강 조망을 안고 있는 지역임에도 '노래방과 숙박시설' 입점 불가 등 여전히 상식에 맞지 않는 규제에 놓여 있다.

문제는 공실이 그 자체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자영업자의 무덤은 과장된 표현으로만 들리지 않는다.

세종시 자영업자는 약 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중 대출 연체자는 1000명에 다가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세청 자료로 보니, 음식업은 2022년과 2023년 한해 10개가 생기면 9개가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과 소매업은 절반 수준에서 폐업 상황을 보였다.

유 의원이 시정 질문에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시의회 제공.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의 자영업자들은 월 50~70만 원 수준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영업이익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대비 2023년도 폐업률이 16.6% 늘어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라며 "대전시와 충남도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의 사례를 토대로 지원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은행 조사를 인용, 대전과 충남의 전년 동기 대비 대출 잔액과 대출자 수가 소폭 감소한 반면, 세종시는 각각 33%, 66.2% 늘었다.

본 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예비비 등으로 경영 회복 지원금이나 추가적인 이차 보전 사업 지원을 제안했다. 상권 활성화 TF에 상인회 및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가 제외된 점도 지적했다.

이에 시는 3월 11일 수변상가 소유주와 소상공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승원 경제부시장 주재로 간담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날을 기점으로 애로사항을 보다 세밀하게 청취하고,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상권별·구역별 간담회도 연이어 진행키로 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