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가 공실·자영업자 무덤'...행정수도 도약의 걸림돌

  • 정치/행정
  • 세종

세종시 '상가 공실·자영업자 무덤'...행정수도 도약의 걸림돌

2019년 관계기관 공동 대책 이후로도 체감 지표는 낮아
공실률 전국 상위권 유지, 식당과 서비스업, 소매업 폐업률 심각
대전과 충남의 직접 지원 정책과도 대조...유인호 의원, 특단의 대책 촉구

  • 승인 2025-03-13 17:07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벼랑 끝 소상공인
세종시가 자영업자의 무덤이 되지 않기 위한 관계기관의 주도면밀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사진=유인호 의원실 제공.
세종시 '상가 공실'이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데 최대 난제로 부각되고 있다.

일각에선 민간의 영역에 '왜 행복청과 LH, 세종시 등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하는가'란 반문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세종시 출범 전·후 수립한 국책사업 정책에 분명한 문제가 확인된 만큼, 관계기관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목소리가 더 높다. 공실이 손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행복청과 LH, 세종시가 2019년 '상가 공급 비율 축소' 등의 대책을 추진해왔으나 지난 6년 간 체감 지수는 낮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주기적으로 분석하는 지표로 봐도, 세종시 공실률은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인호(보람동) 세종시의원이 최근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공표한 수치들도 마찬가지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0년 18.6%에서 2024년 23.2%로 높아졌고, 소규모 상가는 1.19%에서 11.5%로 보합세다. 집합 상가는 2022년 15.9%에서 2024년 14.7%로 내려갔다.

제목 없음
금강 이남 상가 공실 관련 유 의원이 전수조사한 결과와 세종시 표본조사 간 차이가 엿보인다. 사진=의원실 제공.
3생활권 3개 동의 63개 집합상가 전수조사 결과로 좁혀보면, 보람동은 8.94%, 소담동은 21.1%, 대평동은 56.3%로 파악됐다. 종합체육시설 지연 여파에 직격탄을 맞은 대평동이 역시나 가장 심각했다.

수변상가 공실률은 2년 전 세종시의 용도 규제 완화 효과에 힘입어 감소세를 보였다. 2025년 초 전수 조사 결과 39.5%를 기록, 2023년 용역 보고서상의 53% 대비 크게 내려갔다. 하지만 한계는 여전하다. 세종시 관광자원인 이응다리를 품고 있고 금강 조망을 안고 있는 지역임에도 '노래방과 숙박시설' 입점 불가 등 여전히 상식에 맞지 않는 규제에 놓여 있다.

문제는 공실이 그 자체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자영업자의 무덤은 과장된 표현으로만 들리지 않는다.

세종시 자영업자는 약 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중 대출 연체자는 1000명에 다가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세청 자료로 보니, 음식업은 2022년과 2023년 한해 10개가 생기면 9개가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과 소매업은 절반 수준에서 폐업 상황을 보였다.

시정질문_유인호 의원2 (1)
유 의원이 시정 질문에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시의회 제공.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의 자영업자들은 월 50~70만 원 수준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영업이익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대비 2023년도 폐업률이 16.6% 늘어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라며 "대전시와 충남도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의 사례를 토대로 지원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은행 조사를 인용, 대전과 충남의 전년 동기 대비 대출 잔액과 대출자 수가 소폭 감소한 반면, 세종시는 각각 33%, 66.2% 늘었다.

본 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예비비 등으로 경영 회복 지원금이나 추가적인 이차 보전 사업 지원을 제안했다. 상권 활성화 TF에 상인회 및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가 제외된 점도 지적했다.

이에 시는 3월 11일 수변상가 소유주와 소상공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승원 경제부시장 주재로 간담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날을 기점으로 애로사항을 보다 세밀하게 청취하고,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상권별·구역별 간담회도 연이어 진행키로 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1.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4.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5. [기고] 오십에 나의 장(章)을 세우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