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가 공실·자영업자 무덤'...행정수도 도약의 걸림돌

  • 정치/행정
  • 세종

세종시 '상가 공실·자영업자 무덤'...행정수도 도약의 걸림돌

2019년 관계기관 공동 대책 이후로도 체감 지표는 낮아
공실률 전국 상위권 유지, 식당과 서비스업, 소매업 폐업률 심각
대전과 충남의 직접 지원 정책과도 대조...유인호 의원, 특단의 대책 촉구

  • 승인 2025-03-13 17:07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벼랑 끝 소상공인
세종시가 자영업자의 무덤이 되지 않기 위한 관계기관의 주도면밀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사진=유인호 의원실 제공.
세종시 '상가 공실'이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데 최대 난제로 부각되고 있다.

일각에선 민간의 영역에 '왜 행복청과 LH, 세종시 등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하는가'란 반문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세종시 출범 전·후 수립한 국책사업 정책에 분명한 문제가 확인된 만큼, 관계기관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목소리가 더 높다. 공실이 손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행복청과 LH, 세종시가 2019년 '상가 공급 비율 축소' 등의 대책을 추진해왔으나 지난 6년 간 체감 지수는 낮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주기적으로 분석하는 지표로 봐도, 세종시 공실률은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인호(보람동) 세종시의원이 최근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공표한 수치들도 마찬가지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0년 18.6%에서 2024년 23.2%로 높아졌고, 소규모 상가는 1.19%에서 11.5%로 보합세다. 집합 상가는 2022년 15.9%에서 2024년 14.7%로 내려갔다.

제목 없음
금강 이남 상가 공실 관련 유 의원이 전수조사한 결과와 세종시 표본조사 간 차이가 엿보인다. 사진=의원실 제공.
3생활권 3개 동의 63개 집합상가 전수조사 결과로 좁혀보면, 보람동은 8.94%, 소담동은 21.1%, 대평동은 56.3%로 파악됐다. 종합체육시설 지연 여파에 직격탄을 맞은 대평동이 역시나 가장 심각했다.

수변상가 공실률은 2년 전 세종시의 용도 규제 완화 효과에 힘입어 감소세를 보였다. 2025년 초 전수 조사 결과 39.5%를 기록, 2023년 용역 보고서상의 53% 대비 크게 내려갔다. 하지만 한계는 여전하다. 세종시 관광자원인 이응다리를 품고 있고 금강 조망을 안고 있는 지역임에도 '노래방과 숙박시설' 입점 불가 등 여전히 상식에 맞지 않는 규제에 놓여 있다.

문제는 공실이 그 자체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자영업자의 무덤은 과장된 표현으로만 들리지 않는다.

세종시 자영업자는 약 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중 대출 연체자는 1000명에 다가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세청 자료로 보니, 음식업은 2022년과 2023년 한해 10개가 생기면 9개가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과 소매업은 절반 수준에서 폐업 상황을 보였다.

시정질문_유인호 의원2 (1)
유 의원이 시정 질문에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시의회 제공.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의 자영업자들은 월 50~70만 원 수준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영업이익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대비 2023년도 폐업률이 16.6% 늘어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라며 "대전시와 충남도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의 사례를 토대로 지원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은행 조사를 인용, 대전과 충남의 전년 동기 대비 대출 잔액과 대출자 수가 소폭 감소한 반면, 세종시는 각각 33%, 66.2% 늘었다.

본 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예비비 등으로 경영 회복 지원금이나 추가적인 이차 보전 사업 지원을 제안했다. 상권 활성화 TF에 상인회 및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가 제외된 점도 지적했다.

이에 시는 3월 11일 수변상가 소유주와 소상공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승원 경제부시장 주재로 간담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날을 기점으로 애로사항을 보다 세밀하게 청취하고,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상권별·구역별 간담회도 연이어 진행키로 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3.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4.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5.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1.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2.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3.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4.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5.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