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특허침해품 외에 부수품과 용역비까지 손해액 첫 산정

  • 사회/교육
  • 법원/검찰

특허법원, 특허침해품 외에 부수품과 용역비까지 손해액 첫 산정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관련 항소심
부수품과 부수용역 손해액 첫 산정

  • 승인 2025-03-14 18:44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2024062401001781300072431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특허법원.
특허법원 제24부(재판장 우성엽 고법판사, 주심 이지영 고법판사)는 3월 13일 원고 엘에스전선(주)가 피고 대한전선(주)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의 부스덕트를 연결하는 조인트 키트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의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를 받아들이고, 특허침해품 외에 처음으로 부수품과 부수용역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해 피고에게 15억1628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피고의 실시제품이 원고의 조인트 키트에 관한 특허권(등록번호 제897341호)을 균등침해했고, 다른 특허권(등록번호 제958487호)을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피고에게 실시제품의 생산, 사용, 양도 등을 금지하고,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하며,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인트 키트와 부스덕트는 그 기능 발휘를 위해 사실상 세트를 이루는 하나의 제품과 같이 취급되고 판매자에 의해 시공되며 원고와 피고도 동일한 방식으로 판매 및 시공해 왔으므로 피고의 침해 이익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에게 이와 같은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예견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조인트 키트 외에 부스덕트의 판매 및 그 시공으로 얻은 이익도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피고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해당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특허법원 제24부는 공인회계사의 감정을 거쳐 피고의 침해 관련 매출액에서 한계이익액을 산정하고, 2012년 11월부터 1년간 피고 제품의 한계이익액의 합계 75억8140만원에 피고 실시제품 등에 대한 2개 특허의 기여율 각 10%를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특허침해품 외에 부수품과 부수용역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고, 회계 감정을 통해 각 비용 항목들의 구체적 성격에 따라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는 등 손해액 산정의 실질화를 도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1.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4.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5. [기고] 오십에 나의 장(章)을 세우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