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특허침해품 외에 부수품과 용역비까지 손해액 첫 산정

  • 사회/교육
  • 법원/검찰

특허법원, 특허침해품 외에 부수품과 용역비까지 손해액 첫 산정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관련 항소심
부수품과 부수용역 손해액 첫 산정

  • 승인 2025-03-14 18:44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2024062401001781300072431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특허법원.
특허법원 제24부(재판장 우성엽 고법판사, 주심 이지영 고법판사)는 3월 13일 원고 엘에스전선(주)가 피고 대한전선(주)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의 부스덕트를 연결하는 조인트 키트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의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를 받아들이고, 특허침해품 외에 처음으로 부수품과 부수용역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해 피고에게 15억1628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피고의 실시제품이 원고의 조인트 키트에 관한 특허권(등록번호 제897341호)을 균등침해했고, 다른 특허권(등록번호 제958487호)을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피고에게 실시제품의 생산, 사용, 양도 등을 금지하고,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하며,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인트 키트와 부스덕트는 그 기능 발휘를 위해 사실상 세트를 이루는 하나의 제품과 같이 취급되고 판매자에 의해 시공되며 원고와 피고도 동일한 방식으로 판매 및 시공해 왔으므로 피고의 침해 이익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에게 이와 같은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예견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조인트 키트 외에 부스덕트의 판매 및 그 시공으로 얻은 이익도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피고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해당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특허법원 제24부는 공인회계사의 감정을 거쳐 피고의 침해 관련 매출액에서 한계이익액을 산정하고, 2012년 11월부터 1년간 피고 제품의 한계이익액의 합계 75억8140만원에 피고 실시제품 등에 대한 2개 특허의 기여율 각 10%를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특허침해품 외에 부수품과 부수용역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고, 회계 감정을 통해 각 비용 항목들의 구체적 성격에 따라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는 등 손해액 산정의 실질화를 도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대전 서부경찰서 멈춤봉투 눈길
  2. 충청권 4년제 대학생 2만 명 학교 떠나… 대전 사립대 이탈 심각
  3. 대전·충북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총량 축소? 환자들 어디로
  4. 충남도, 국비 12조 확보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힘 모은다
  5. 경영책임자 실형 선고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상소…"형식적 위험요인 평가 등 주의해야"
  1. 충남도의회, 학교 체육시설 개방 기반 마련… 활성화 '청신호'
  2.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담당자 연수
  3. ‘푸른 하늘, 함께 만들어가요’
  4.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
  5. 충남권 역대급 더운 여름…대전·서산 가장 이른 열대야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4년제 대학생 2만 명 학교 떠나… 대전 사립대 이탈 심각

충청권 4년제 대학생 2만 명 학교 떠나… 대전 사립대 이탈 심각

전국 4년제 대학 중도탈락자 수가 역대 최대인 10만 명에 달했던 지난해 수도권을 제외하고 충청권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학교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권에선 목원대와 배재대, 대전대 등 4년제 사립대학생 이탈률이 가장 높아 지역 대학 경쟁력에서도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교육부 '대학알리미'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전국 4년제 대학 223곳(일반대, 교대, 산업대 기준, 폐교는 제외)의 중도탈락자 수는 10만 817명이다. 이는 집계를 시작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데, 전년인 2023년(10..

꿈돌이 컵라면 5일 출시... 도시캐릭터 마케팅 `탄력`
꿈돌이 컵라면 5일 출시... 도시캐릭터 마케팅 '탄력'

출시 3개월여 만에 80만 개가 팔린 꿈돌이 라면의 인기에 힘입어 '꿈돌이 컵라면'이 5일 출시된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꿈돌이 컵라면'은 매콤한 스프로 반응이 좋았던 쇠고기맛으로 우선 출시되며 가격은 개당 1900원이다. 제품은 대전역 3층 '꿈돌이와 대전여행', 꿈돌이하우스, 트래블라운지, 신세계백화점 대전홍보관, GS25 등 주요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출시 기념 이벤트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내 꿈돌이하우스 2호점에서 열린다. 행사 기간 ▲신제품 시식 ▲꿈돌이 포토존 ▲이벤트 참여..

서산 A 중학교 남 교사, `학생 성추행·성희롱` 의혹, 경찰 조사 중
서산 A 중학교 남 교사, '학생 성추행·성희롱' 의혹, 경찰 조사 중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남성 교사 A씨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개월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일부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올해 학기 초부터 해당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된 부적절한 언행과 과도한 신체접촉을 주장하며, 학교에 즉각적인 교사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학교 측은 사건이 접수 된 후, A씨를 학생들과 분리 조치하고, 자체 조사 및 3일 이사회를 개최해 직위해제하고 학생들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했으며, 이어 학교장 명의의 사과문을 누리집에 게시했다. 학교 측은 "서산교육지원청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동구 원도심에 둥지 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 동구 원도심에 둥지 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

  • ‘푸른 하늘, 함께 만들어가요’ ‘푸른 하늘, 함께 만들어가요’

  • 늦더위를 쫓는 다양한 방식 늦더위를 쫓는 다양한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