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운산지역 폐기물 처리 공장 허가 취소, 대법원서 최종 승소

  • 전국
  • 서산시

서산시 운산지역 폐기물 처리 공장 허가 취소, 대법원서 최종 승소

대법원, 서산시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적 최종 마무리
주민들, '생존권 보장 및 행복추구권 확보 노력 결과' 자축 분위기

  • 승인 2025-03-17 11:00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clip20250317091235
서산시 운산면 주민들의 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 시위 모습
clip20250317091250
서산시 운산면 주민들의 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 시위 모습


서산시 운산면 지역의 최대 집단 민원 중의 하나인 폐기물 처리장 설치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서산시와 지역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면서 마무리됐다.

서산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 일원에 건설을 추진 중인 A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서산시가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오니, 무기성, 유기성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시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서산시에 제출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서산시는 같은해 12월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했으며, 이후 2023년 업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4년 1심 행정소송에서는 서산시가 패소했다.

이후 지역주민들이 집단 시위를 벌이는 등 또 다시 강력한 반발하기 시작했으며, 서산시는 2024년 5월 항소심을 통해 2024년 11월 서산시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심 법원에서는 원고의 사업으로 일일 폐기물 수집량이 475톤, 일간 제품 출하량이 388톤에 달하며 화물 이동 차량들이 통행구간을 1일 149회 운행해야 하는 관계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함께 교통 사고의 위험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사업 예정지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인접한 농수로에 사업으로 인한 오염물질이 축적될 것이 우려되고,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광범위한 농경지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폐기물 수입 운반량, 보관량, 처리량, 차량 운행 횟수, 민가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고, 악취 및 비산 먼지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 및 생활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업으로 진,출입 차량 및 인원 증가로 인해 바로 인근에 있는 전국 우량 한우 정액 생산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한우개량사업소의 소가 방역 위험 원으로 작용할 것이 심각히 우려된다는 피고의 판단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아울러 환경오염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해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환경오염 피해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어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처분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불 수 없다며 서산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후 A사는 다시 상고했지만, 2025년 3월 13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이 결정되며 소송은 최종 마무리됐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행정 분쟁이 아니었으며, 이는 서산이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었으며,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그 가치는 어떤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산시은 이번 승소를 계기로, 앞으로도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깨끗한 하늘, 맑은 강물, 푸른 숲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도록, 서산은 언제나 깨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산시 운산면 갈산3리 정제한 이장은 "그동안 폐기물 업체 설립 반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이완섭 서산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도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내 고장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 준 지역 기관단체 및 주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 운산면 지역주민들의 1심 소송에서 서산시가 패소하자, 2024년 8월 3일 대규모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면서 사업계획서 철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위기 징후 있었는데…" 대전 서구 모자 사망에 복지단체 실태 점검, 대책 촉구
  2. 구자홍 비노클래식 대표, 목원대 문화예술원장 취임
  3. 대전교육청 급식 준법투쟁 언제까지… 조리원 직종 교섭 오리무중
  4. ‘스포츠 꿈돌이’ 캐릭터 첫 공개
  5. 충남대 ‘대전형 공유대학 설명회’… 13개 대학 협력 시동
  1. 대전대 HRD사업단, 성심당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교육
  2. 제22회 이동훈미술상 특별상 수상 작가전
  3. [사설] 여가부 세종 이전이 더 급하다
  4. 이재명 새 정부 '국가균형성장' 정책… 혁신 비전과 실행력 선보일까
  5. 대전시 '스포츠 꿈돌이' 첫 공개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물폭탄 피해 속출… 침수·하천범람 등 추가피해 우려

충청권 물폭탄 피해 속출… 침수·하천범람 등 추가피해 우려

17일 밤사이 충남 일대에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마을 침수로 고립됐던 주민이 구조되거나 하천 범람 우려로 대피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학교 건물 침수, 정전 등 시설피해도 다수 발생해 학사일정이 조정되기도 했다. 충남도와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5시부터 17일 오전 8시 까지 접수된 피해는 1125건이다. 주요 피해 내용으로는 공주 유구읍의 한 마을이 침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17일 오전 7시 20분께 마을 내 50가구 중 20가구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이 인명구조 활동을 전개했다. 소방은 신고 접수 2시간..

청양·부여 주민 100명 중 63명 지천댐 건설 `찬성`
청양·부여 주민 100명 중 63명 지천댐 건설 '찬성'

중도일보, 대전일보, 충청투데이가 함께 진행한 '지천댐 건설 찬반 여론조사' 결과, 청양·부여 주민 100명 중 63명이 지천댐 건설에 찬성했다. 앞서 지천댐 지역협의체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찬성표가 소폭 줄긴 했으나, 이는 조사범위 확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결과에 따라 다수의 주민이 지천댐 건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나 댐 건설 명분이 보다 명확해졌다. 중도일보-대전일보-충청투데이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지천댐 건설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수행했으며 조사 대상지는 청양..

세종시 소재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도 급물살...지역 반발 확산
세종시 소재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도 급물살...지역 반발 확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나비효과가 서울시와 세종시 등으로 산재된 산하 기관의 후속 이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연말로 확정되고, 입지도 부산시 동구 IM빌딩(본관)과 협성타워(별관)로 정해졌다. 이 같은 흐름이 강행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자연스레 서울과 부산 등으로 분산된 해양수산 관련 산하기관 이전안으로 옮겨가고 있다. 해수부는 이날 내부 고위 관계자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형상 해수부와 산하 기관이 한데 모여 있어야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판단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밤사이 내린 폭우에 충남지역 피해 속출 밤사이 내린 폭우에 충남지역 피해 속출

  • 폭우 예보에 출입통제 폭우 예보에 출입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집 북적 초복 앞두고 삼계탕집 북적

  • 제22회 이동훈미술상 특별상 수상 작가전 제22회 이동훈미술상 특별상 수상 작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