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부실 관리에 도민 혈세 52억 낭비

  • 전국
  • 부산/영남

경남개발공사, 부실 관리에 도민 혈세 52억 낭비

현동 공공주택 사업 시공사 검증 미흡, 397세대 피해
재당첨 제한도 해결책 없어

  • 승인 2025-03-18 18:19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경남도 행감 톺아보기]경남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현동 공공주택 건립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과정의 부실한 검증과 사업 관리 미흡이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로 인해 52억 원 도민 세금이 위약금으로 지급됐고, 397세대 입주 예정자들은 내년 7월까지 입주가 지연되는 피해를 입게 됐다.

11월 12일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경남개발공사의 현동 공공주택 사업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기존 시공사인 대저건설의 사업 포기 이후 새롭게 선정된 대지종합건설에 대한 역량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다.



이치우 위원은 "대지종합건설의 자산이 88억 원, 연간 실적이 110억 원에 불과한데 431억 원 규모 공사를 맡긴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경남개발공사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지종합건설의 재무구조와 공사 실적으로는 현동 공공주택과 같은 대규모 공사를 수행할 역량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기존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했음에도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발공사 담당자는 "지연배상금은 아직까지 청구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법적 책임 이행이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이에 이치우 위원은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할 보증 이행 업체에는 책임을 묻지 않고 우리 주민의 혈세를 내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사업 부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 예정자들에게 돌아갔다.

계약해제 세대는 총 397세대(분양 214세대, 임대 183세대)에 달하며, 이들에게 지급된 위약금은 총 52억 원(분양 51억 원, 임대 1억 원)에 이른다.

분양세대의 경우 세대 당 약 2100만 원 위약금을 받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계약해제 세대가 청약통장 당첨 이력으로 인해 분양세대는 10년, 임대세대는 5년간 재당첨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장우 위원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4호에 의거, 입주금을 반환받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면 청약통장을 부활시킬 수 있다"며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홍준 상임이사는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다른 법률 규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이장우 위원은 "지연배상금으로 해결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계약해제 세대의 당첨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개발공사는 현동 공공주택 사업을 2024년 12월에 재착공해 2025년 4월 준공, 7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개발공사의 관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이 일정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남개발공사 경영 평가 성적도 도마에 올랐다.

정쌍학 위원에 따르면 경남개발공사는 경영 전략 지표 평가에서 72.20점으로 전국 15개 유사 기관 중 최저점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점수(84.97점)와는 12.77점이나 차이가 나는 부진한 성적이다.

서희봉 위원장은 "경남개발공사는 현동 문제뿐만 아니라 웅동지구 개발 등 여러 사업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경남개발공사의 부실 관리 실태는 향후 도의회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현동 공공주택 공사 재개와 준공, 입주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남개발공사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학교 떠나는 학생들… 대전 학업중단 고교생 한해 800명 달해
  2. 태안에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만든다
  3. 김태흠 충남지사,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앞두고 분야별 상황 점검
  4. 충남도 '2025 수출기업 최고경영자(CEO) 포럼' 개최
  5. 충남도-15개 시군 정책현안 논의… "공조체계 굳건히"
  1. ‘충남TP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개소
  2.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25년 천안문화도시 리빙랩 참가자 모집
  3. [사설] 대전교도소 이전, 대선 국면 돌파구를
  4. ‘봄꽃 구경하러 오세요’
  5. [사설] 석탄산업 퇴장 이후 일자리 대안 뭔가

헤드라인 뉴스


檢, 문재인 전 대통령 전격기소…대선정국 파장 촉각

檢, 문재인 전 대통령 전격기소…대선정국 파장 촉각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뜨거운 공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누구라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며 향후 나올 법원 판단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6·3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한 가운데 이 사안이 대선정국 민심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촉각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24일..

세종 집값 1년 9개월만 최대 상승폭 기록… 대전 풍선효과 수혜 볼까
세종 집값 1년 9개월만 최대 상승폭 기록… 대전 풍선효과 수혜 볼까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에 세종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1년 5개월여 동안 30~40%가량 하락했던 세종시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이전 수준까지 회복할지 주목된다. 여기에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 등 지역이 '풍선효과' 수혜를 받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4월 셋째 주(21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0.23% 상승해 전주(0.04%) 대비 무려 6배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다. 2023년 11월 20일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세종 집값은 지난주 70주..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 국보 지정… 28년 만에 괘불 국보 추가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 국보 지정… 28년 만에 괘불 국보 추가

우리나라 괘불도 양식의 시초로 평가받는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가 국보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 불화인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괘불도(掛佛圖)'는 사찰에서 야외 의식을 할 때 거는 대형 불화로, 조선 후기부터 본격적으로 제작됐다. 현재 전국에 약 120여 점이 전하며, 이 가운데 국보 7점, 보물 55점이 포함돼 있다. 이번 국보 지정은 1997년 7점의 괘불이 동시에 지정된 이후 약 30년 만이다. 국가유산청은 "화기(畵記) 등 기록을 통해 제작자와 제작..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프란치스코 교황이 탑승했던 카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탑승했던 카트입니다’

  • 옷가게는 벌써 여름준비 옷가게는 벌써 여름준비

  • 책 읽기에 빠진 어린이들 책 읽기에 빠진 어린이들

  • ‘봄꽃 구경하러 오세요’ ‘봄꽃 구경하러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