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부실 관리에 도민 혈세 52억 낭비

  • 전국
  • 부산/영남

경남개발공사, 부실 관리에 도민 혈세 52억 낭비

현동 공공주택 사업 시공사 검증 미흡, 397세대 피해
재당첨 제한도 해결책 없어

  • 승인 2025-03-18 18:19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경남도 행감 톺아보기]경남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현동 공공주택 건립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과정의 부실한 검증과 사업 관리 미흡이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로 인해 52억 원 도민 세금이 위약금으로 지급됐고, 397세대 입주 예정자들은 내년 7월까지 입주가 지연되는 피해를 입게 됐다.

11월 12일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경남개발공사의 현동 공공주택 사업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기존 시공사인 대저건설의 사업 포기 이후 새롭게 선정된 대지종합건설에 대한 역량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다.

이치우 위원은 "대지종합건설의 자산이 88억 원, 연간 실적이 110억 원에 불과한데 431억 원 규모 공사를 맡긴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경남개발공사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지종합건설의 재무구조와 공사 실적으로는 현동 공공주택과 같은 대규모 공사를 수행할 역량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기존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했음에도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발공사 담당자는 "지연배상금은 아직까지 청구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법적 책임 이행이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이에 이치우 위원은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할 보증 이행 업체에는 책임을 묻지 않고 우리 주민의 혈세를 내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사업 부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 예정자들에게 돌아갔다.

계약해제 세대는 총 397세대(분양 214세대, 임대 183세대)에 달하며, 이들에게 지급된 위약금은 총 52억 원(분양 51억 원, 임대 1억 원)에 이른다.

분양세대의 경우 세대 당 약 2100만 원 위약금을 받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계약해제 세대가 청약통장 당첨 이력으로 인해 분양세대는 10년, 임대세대는 5년간 재당첨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장우 위원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4호에 의거, 입주금을 반환받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면 청약통장을 부활시킬 수 있다"며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홍준 상임이사는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다른 법률 규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이장우 위원은 "지연배상금으로 해결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계약해제 세대의 당첨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개발공사는 현동 공공주택 사업을 2024년 12월에 재착공해 2025년 4월 준공, 7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개발공사의 관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이 일정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남개발공사 경영 평가 성적도 도마에 올랐다.

정쌍학 위원에 따르면 경남개발공사는 경영 전략 지표 평가에서 72.20점으로 전국 15개 유사 기관 중 최저점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점수(84.97점)와는 12.77점이나 차이가 나는 부진한 성적이다.

서희봉 위원장은 "경남개발공사는 현동 문제뿐만 아니라 웅동지구 개발 등 여러 사업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경남개발공사의 부실 관리 실태는 향후 도의회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현동 공공주택 공사 재개와 준공, 입주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남개발공사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4.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5.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1.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2.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3.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4.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5.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