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대대적 합동 안전점검 실시

대전 803대 등 전국 3만 대 통학차량 보유
5년간 교통사고 매년 늘어… 대전 부상 2건
1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안전점검 계획 의결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 추진도

중도일보DB

정부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 범부처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에 나선다. 사고가 끊이지 않고 앞으로 통학버스 이용 증가가 예상되면서 점검을 통해 고삐를 조일 예정이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45일간 교육부 주관으로 이뤄지는 이번 합동 안전점검은 그동안 연간 2회에 걸쳐 이뤄진 점검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데 따라 마련됐다. 앞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과정 확대와 시간연장 돌봄 활성화, 초등 늘봄과정 확대 등 통학버스 이용률 증가에 대비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총 83건이다. 2022년 1명이 사망하고 5년간 총 179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 통계는 2019년 33건에서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 44건, 2023년 64건으로 늘고 있다.

이중 대전에서 일어난 사고는 2020년과 2023년 1건씩 총 2건이다.

영유아 교통사고 보상도 늘고 있다. 2020년 23건에서 2022년 26건, 2023년 28건, 2024년 54건으로 증가했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점검대상 기관 통학차량은 총 2만 2578개 기관 총 3만 33대다. 대전은 어린이집 379대, 유치원 326대, 초등학교 59대, 특수학교 39대 등 총 803대다. 충남은 어린이집 964대, 유치원 356대, 초등학교 407대, 특수학교 44대 등 총 1771대, 세종은 어린이집 77대, 유치원 25대, 초등학교 35대, 특수학교 8대 등 145대다. 다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폐원 등 이유로 수시로 수치가 변경된다.

점검에선 관련 법규에 따라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조치 이행 사항과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18개 항목을 살핀다. 통학버스 신고 여부를 비롯해 요건 구비 현황, 안전운행기록, 거점형 늘봄센터 통학버스 운영 실태 점검 등이 이뤄진다.

특히 앞선 점검에서 지적된 차량은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미시정한 차량에 대해선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어린이집은 지자체와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점검반을 구성하며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는 지자체 대신 교육청이 주관해 점검반을 꾸린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선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지역 추진계획 안건도 의결됐다.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세종과 강원 원주 지역 학교 대상 1차 시범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2차 시범사업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강원 횡성 지역 228개 학교 3만 4000명을 추가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학생 건강을 위해 학생이 원하는 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 방문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시범운영을 통해 향후 전국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앞으로 5년간 식생활교육 추진 방향을 담고 있는 농식품부 주관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과 발명교육을 초등 교육과정에 접목·확산하는 특허청 주관 초등학교 발명교육 확산 추진 방안도 의결됐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