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우수사례 포함 안된 대전… "지역 강점 살려야"

교육부 시범지역 성과보고회서 이름 못올려
전문가 "기관 연계·과학 인프라 시너지 주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에서 열린 제10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년차 성과를 돌아보며 우수사례를 선정한 가운데 대전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올해 시범지역 2년차를 맞이한 대전 교육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선 기관 협력 강화와 '과학도시' 대전만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광주에서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보고회가 개최돼 우수사례 시상과 2025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계획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을 혁신하는 정책으로, 대전을 포함해 전국 56개 특구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우수사례는 신청 42개 특구 중 17개 특구에 대해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선정된 특구는 교육부 장관상 수상과 향후 진행될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성과관리 시 가점이 부여된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1유형(기초지자체) 중 경기 고양 등 11개, 2유형(광역지자체)은 광주 등 4곳, 3유형(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 지자체)은 충남 등 2곳이다. 대전은 지난해 2월 시범지역 1차 지정에서 2유형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운영 중이지만 이번 우수사례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교육발전특구 관리지역인 충남 아산은 '늘봄부터 취업까지 지역 밀착형 교육으로 정주여건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전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2년차를 발판으로 사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를 위해선 출연연, 공공기관, 대학 등 기관 간 교육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지역 인프라 시너지 확대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박용한 충남대 교수는 2024년 11월에 열린 제2차 대전교육정책 학술콜로키움에서 "대전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선 출연연·공공기관·대학 등이 집적된 '과학도시 대전'으로서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은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많은 출연연과 대학 등이 포진돼있어 지역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이기명 대전교육정책연구소 교육연구사는 "교육발전특구 성공과 대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선 교육청-단위학교-시-대학-기업의 협력은 필수"라며 인재를 양성해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채용기업에 인센티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전교육청 혁신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에 선정되지 못해 아쉽지만 앞으로 지자체 등과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철저한 성과관리 점검·보완을 통해 내년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2025년 교육발전특구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특구 시범지역 운영 2년차를 맞아 성과관리와 전문가 컨설팅을 병행해 특구 운영을 정교화하고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공교육 혁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계획안엔 지역 교육혁신을 위한 지자체-교육청 연계 강화, 예비지역 추가평가 계획 포함 시범지역 성과관리 체계 구축·추가 사업비 교부,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등 내용이 담겼다. 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