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생 복귀해 교육 정상화 이뤄져야

전국 의과대학들이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속속 도래하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24일 등록절차를 마감한 건양대와 순천향대 의대생들의 복귀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건양대의 경우 지난해 휴학한 의대생들이 낸 등록금이 자동 이월되자 학생들은 복학원 제출 후 휴학계를 낸 상태라고 한다. 휴학계 승인이 되지 않아 학칙상 이달 말까지는 수업에 참여해야 제적을 면할 수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주가 의대 교육 정상화 여부를 가름할 고비로 보고 있다. 의대생의 복귀 시한은 서울대와 이화여대 등 4곳은 27일, 충남대·전남대 등 7곳은 28일, 을지대는 30일, 충북대·아주대 등 6곳은 31일이 예정일이다. 전국 40개 의대 중 35곳은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반려했다. 21일 1학기 등록을 마친 연세대와 고려대·차의과대는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업에 정진해야 할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로 제적 위기에 처한 건 안타까운 일이다. 일부 학교에선 등록 마감을 앞두고 학년별 단체 대화방에서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등 등록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교육부는 복귀 의대생들의 신상 유포 및 비방 글을 게재하는 의사·의대생 인터넷 커뮤니티 폐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을 정도다. 수직관계에 익숙한 의료 집단이라지만 이는 범죄 행위에 가깝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 갈등은 해를 넘기며 끝없는 소모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의대생 복귀를 전제한 내년 의대 정원 동결과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 등 의료계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강경파가 점령한 의사협회 지도부는 의대생 제적이 현실화할 경우 의료 파업 등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고, 정부와 의정 갈등에 마침표를 찍을 접점을 모색해야 한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환자 피해와 국민 피로도는 한계치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