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민주화의 그늘(진보의 문제)

정종한(국가미래전략아카데미 상임대표.(사)선진통일건국연합 대전시 회장.세인트매션대학교 대한민국학 교수)

필자는 1982년에 충남대학교 농업기계공학과에 입학했다. 세칭 386, 필자는 1977년 중학교 2학년 때 4-H클럽에 가입해서 인간 상록수를 꿈꾸며,공주농고를 지원했고,충남대학교 농대를 지원해서 합격했고 열심히 다녔다.

필자가 존경하는 분은 두 분이다. 첫 번째는 원효대사. 원효대사의 ‘일체유심조’에 빠졌다.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이다. 공과는 있지만 가난한 민족에 대한 사랑을 믿고 존경했다.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해서 농촌운동에 입문했고 3년간 열심히 해서 당시 면 농촌지도소, 군 농촌지도소,충청남도 농촌진흥원에서 세가지 과제로 상을 받은 사람은 아마도 거의 유일하다고 본다. 그 덕으로 당시 10만 원이면 꽤 큰 돈인데, 장학금을 세 번이나 연속으로 받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

공주군 농촌지도소에서 79년에, 그 후에 농촌진흥청 동호장학회에서 연속으로 받았다.

그런 사람이 82년 충남대에 입학을 하고 보니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말하는 사람들과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1학년 때부터 늘 토론하고 싸웠다. 그리고 저녁에는 당시 운동권이라 불리는 학생들과 찾아가서 막걸리를 마시며 속을 터놓고 이야기 했다. 처음에는 경찰의 프락치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오히려 운동권 친구 후배들과 정이 들어 버렸다. 그래서 아마 당시 ‘비운동권’이라고 불리던 보수 중에서 그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순수했던 만큼 그들의 이상과 한계를 잘 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진보 민주화세력은 민주주의를 잘 모른다. 그들이 금과 옥조로 생각했던 것은 민주화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배워야 하고, 생활에서 실천해야 한다. 진보는 오로지 투쟁으로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민주화만 배웠고, 그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투쟁을 위해 결국에는 ‘북쪽의 주체사상’을 투쟁의 방편으로 사용했고 진보의 주류가 NL(자주파)이었고 투쟁의 대상이 미 제국주의였다. 그런 의미에서 자주를 주장하는 북한의 주체사상은 아마도 유용한 대안이었을 것이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진보의 맹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이들은 민주주의를 공부하지 못했다(미국에 대한 무지,미국의 힘에 대한 무지). 두 번째 이들은 경제를 공부하지 못했다. 경제는 투쟁으로 되는게 아니다. 세 번째 이들은 군대를 가지 못했다, 투쟁을 하다 보니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전과자는 군에 가지 못한다.

그래서 ‘민주화의 그늘’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 경제에 대한 무지, 외교에 대한 무지, 안보에 대한 무지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잘하는 것은 첫 번째 투쟁이다. 전 세계 정치세력 중 투쟁을 가장 잘하는 세력일 것이다. 두 번째는 정치라고 생각한다. 민주화를 이루어 냈기 때문에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정치로 해결하려고 한다.

많은 고통으로 이루어낸 민주화 덕분에 우리는 지금 1945년 이후에 건국한 나라 중 유일하게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 공은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글로벌 톱 세력 중의 하나가 되려면 민주화의 그늘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화의 그늘을 벗어나는 방법은 민주화 세력의 각성, 아니면 퇴출일 것이다. 필자는 각성해서 민주주의를 공부하고 경험해서 21세기를 이끌어갈 정치 세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당명은 민주라는 이름을 쓰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괴리가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기본은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민주화를 이루어 냈다는 우월감으로 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통일도 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후퇴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양극으로 갈라진 이 불행을 극복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그 날이 오기 위해서는, 세계 일등으로 이미 성장한 민주주의 세력이 각성해서 진실을 알고 법에 의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정종한(국가미래전략아카데미 상임대표.(사)선진통일건국연합 대전시 회장.세인트매션대학교 대한민국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