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9개월 마을길 분쟁 '적극행정'으로 해결

감곡면 상우2리 통행로 갈등에 상생 해법 제시
국유지 활용한 대체도로 조성으로 주민 호평

음성군 감곡면 상우2리 마을길 통행로 전(사진 왼쪽)과 후 사진.

음성군이 감곡면 상우2리에서 수개월간 지속됐던 마을길 통행 분쟁을 적극적인 중재와 주민·토지주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이번 분쟁은 2024년 7월 상우2리 마을 안길로 수십 년간 사용돼 온 통로가 돌연 차단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길은 사유지였으나 오랜 기간 마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던 길이었으며, 주민들은 몇 년 전 도로 정비 차원에서 해당 구간을 아스콘으로 포장하며 더욱 편리하게 이용해 왔다.

그러나 해당 부지의 토지주는 "사전 허락 없이 사유지를 도로처럼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길목에 대형 바위를 설치하고 통행 금지 현수막을 게시해 길을 차단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극심한 불편을 겪었고, 이후 9개월여간 양측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됐다.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자 군은 갈등 중재를 위해 직접 나섰다.

여러 대안을 검토한 결과, 인근 국유지를 활용해 대체 통행로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토지주는 자신의 땅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고, 주민들도 새로운 길을 통해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해지는 상생의 해결책이었다.

그러나 대체도로로 계획된 국유지의 폭이 좁아 인접한 사유지 일부를 추가로 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군은 인근 토지 소유주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설득 작업에 나섰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공감한 토지주들의 협조로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군은 1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폭 3.5m, 연장 70m 규모의 마을안길 개설공사를 2025년 3월에 착공했다.

경계측량 및 도로 개설 작업에 속도를 내며 4월 중순 준공을 앞두고 있다.

기존 통로를 대신하는 새로운 길이 정비되면서 마을 주민들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됐고, 오랜 분쟁은 원만히 마무리됐다.

감곡 상우2리 고영길 이장은 "그동안 길이 막혀 마을 어르신들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며 "이제는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길이 생겨 매우 기쁘다. 음성군의 적극행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조병옥 군수는 "사유재산 보호와 주민 생활권 보장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이해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과 직결된 민원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례는 공공의 이익과 사유재산권이 충돌하는 민감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중재와 대안 모색을 통해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