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해수부 부산 이전' 카드....국가균형발전 철학 있나

  • 정치/행정
  • 세종

이재명, '해수부 부산 이전' 카드....국가균형발전 철학 있나

4월 20일 영남권 합동 연설회서 해수부 이전 승부수
인천지역 항만 업계 반발...세종시 정상 건설 역행
해수부, 국토 중심부서 컨트롤타워 역할...13년 검증 마쳐
수도권 과밀해소 외면...'행정수도 이전' 발언 이어 선거용 전략 우려

  • 승인 2025-04-21 11:36
  • 수정 2025-04-21 19:07
  • 신문게재 2025-04-22 1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해수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 자리잡고 있는 해양수산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박근혜 전 정부 당시 불거진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의제가 2025 대선 국면에서 또다시 수면 위에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전 대표가 4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 연설회'에서 이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면서다.

이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다시 쏟아지고 있다.

해수부가 이미 2012년 대선 과정의 논란을 거쳐 정부세종청사에 안착한 상황 때문이다. 인천과 목포, 묵호, 부산 등에 이르기까지 동·서·남해안 항만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국토의 중심인 세종시 입지가 논란을 최소화하는 최적지란 판단도 담겨 있다. 벌써부터 인천지역 항만 업계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고,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을 안은 충청권 지역사회도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490974756_1217432056407326_5856727315967115093_n
이재명 후보의 4월 20일 '해수부의 부산 이전' 발언이 논란을 몰고 오고 있다. 사진=이재명 캠프 제공.
결국 이 같은 제안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기보다 '선거용 전략'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정부세종청사 업무 효율화와 중앙정부 내실화에도 역행하는 조처로도 다가온다.

새 정부 출범 이후로도 부산 이전이 실행되지 못할 경우,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할 공산도 크다. 당시 부산지역에선 100만 명 서명부터 시민운동, 기자회견 등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부산은 현재 내심 환영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해사 전문법원 우선 이전을 전제조건으로 다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 등 충청권 주민들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이재명 전 대표의 접근법부터 의구심을 더욱 키워가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용산으로 시작해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 집무를 시작하고, 임기 내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세종 집무실로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다. 여기에 해수부 이전론까지 제시하자, '이재명에게 균형발전 철학이 있는가' '선거만 승리하면 끝?' '수도권 과밀엔 눈 감고 편들고, 지방 흔들기에 나서는 것인가' 등의 성토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쏟아내고 있다.

오히려 수도권에 쏠려 있는 민간 해운기업의 지방 이전 카드를 제시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제언도 내놓고 있다. 부산에는 이미 국립수산과학원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해양진흥공사 등 다양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이 내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해수부 이전은 이미 한차례 논란을 거쳤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해양산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게 효율적이란 판단은 이미 끝났다"라며 "선거용으로 던지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하는 데 집중해야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추행 유죄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촉구에 의회 "판단 후 결정"
  2. 천안 A대기업서 질소가스 누출로 3명 부상
  3. "시설 아동에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
  4. 김민숙, 뇌병변장애인 맞춤 지원정책 모색… "정책 실현 적극 뒷받침"
  5. 천안김안과 천안역본점, 운동선수 등을 위한 '새빛' 선사
  1. 회덕농협-NH누리봉사단, 포도농가 일손 돕기 나서
  2.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3. ‘몸짱을 위해’
  4.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지역 노사 엇갈린 반응… 노동계 "실망·우려" vs 경영계 "절충·수용"
  5. 세종시 싱싱장터 납품업체 위생 상태 '양호'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통합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되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절차 없이 해수부 탈(脫) 세종만 서두를 뿐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어 충청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건물 모두..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7월 폐원한 금강수목원. 그동안 중앙정부와 세종시, 충남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한 탓이다. 국·시비 매칭 방식으로 중부권 최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입지의 금남면인 만큼, 금강수목원 주변을 신도시로 편입해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 갑)은 7..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전국 부동산신탁사 부실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인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모 부동산신탁 대전지점 차장 A(38)씨와 대전지점장 B(44)씨 그리고 대전지점 과장 C(3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행사 대표 D(60)씨를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부동산 신탁사 대전지점 차장으로 지내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몸짱을 위해’ ‘몸짱을 위해’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