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해수부 부산 이전' 카드....국가균형발전 철학 있나

4월 20일 영남권 합동 연설회서 해수부 이전 승부수
인천지역 항만 업계 반발...세종시 정상 건설 역행
해수부, 국토 중심부서 컨트롤타워 역할...13년 검증 마쳐
수도권 과밀해소 외면...'행정수도 이전' 발언 이어 선거용 전략 우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 자리잡고 있는 해양수산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박근혜 전 정부 당시 불거진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의제가 2025 대선 국면에서 또다시 수면 위에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전 대표가 4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 연설회'에서 이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면서다.

이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다시 쏟아지고 있다.

해수부가 이미 2012년 대선 과정의 논란을 거쳐 정부세종청사에 안착한 상황 때문이다. 인천과 목포, 묵호, 부산 등에 이르기까지 동·서·남해안 항만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국토의 중심인 세종시 입지가 논란을 최소화하는 최적지란 판단도 담겨 있다. 벌써부터 인천지역 항만 업계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고,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을 안은 충청권 지역사회도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4월 20일 '해수부의 부산 이전' 발언이 논란을 몰고 오고 있다. 사진=이재명 캠프 제공.

결국 이 같은 제안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기보다 '선거용 전략'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정부세종청사 업무 효율화와 중앙정부 내실화에도 역행하는 조처로도 다가온다.

새 정부 출범 이후로도 부산 이전이 실행되지 못할 경우,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할 공산도 크다. 당시 부산지역에선 100만 명 서명부터 시민운동, 기자회견 등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부산은 현재 내심 환영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해사 전문법원 우선 이전을 전제조건으로 다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 등 충청권 주민들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이재명 전 대표의 접근법부터 의구심을 더욱 키워가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용산으로 시작해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 집무를 시작하고, 임기 내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세종 집무실로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다. 여기에 해수부 이전론까지 제시하자, '이재명에게 균형발전 철학이 있는가' '선거만 승리하면 끝?' '수도권 과밀엔 눈 감고 편들고, 지방 흔들기에 나서는 것인가' 등의 성토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쏟아내고 있다.

오히려 수도권에 쏠려 있는 민간 해운기업의 지방 이전 카드를 제시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제언도 내놓고 있다. 부산에는 이미 국립수산과학원과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해양진흥공사 등 다양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이 내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해수부 이전은 이미 한차례 논란을 거쳤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해양산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게 효율적이란 판단은 이미 끝났다"라며 "선거용으로 던지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하는 데 집중해야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