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 헌법=수도 서울', 탐욕의 상징...이제는 행정수도로

헌재의 위헌 판결 그 후 21년...이제는 달라질까
허허벌판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넘어 행정수도로
대전MBC 시시각각 토크쇼로 재조망...합헌 가능성 주목
84㎡ 최고가 '서울 53억 vs 세종 11억' 비정상...조기 대선이 분수령

대전MBC 시시각각 시사토크. 영상=대전 MBC 제공.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 조치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 허허벌판의 세종시를 놓고, '관습 헌법=수도 서울'이란 잣대를 들이대면서다.

쉽게 말해 조선시대 전·후부터 한양 등의 지명으로 수도 지위를 가져온 서울 외 '수도 명칭'을 부여하는 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이었다.

21년이 지난 2025년 다시 헌재의 판단을 받아본다면 어떨까.

허허벌판은 어느덧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을 토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상의 면모를 갖췄고, 국회의사당(2030년)과 대통령 집무실(2027년) 설치가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가 수차례 열려왔고, 국무총리가 머무를 수 있는 공관까지 있어 국정의 또 다른 중심이라도 해도 과언은 아닌 조건에 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선 헌법에 '서울은 상징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로 한다'는 한 줄 문구의 명문화가 이제는 가능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을 우세하게 내놓고 있다.

관건은 '관습 헌법=수도 서울=탐욕'이란 공식에 있다. 아파트와 토지 자산 가치 상승 등에 기댄 기득권의 저항은 여전히 공고하다.  

과거 조선총독부 자리이자 탐욕의 상징이 된 '청와대'. 2023년 국민 개방과 함께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5월 1일부터 6일까지 밤마실 행사가 이어진다. 사진=연합뉴스 그래픽.

실물 지표가 이를 보여준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면, 올해 서울시의 실거래 1만 8803건 중 최고가는 84㎡ 국민 평형 기준으로 무려 53억 원을 찍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84㎡(22층)가 그러했고, 59㎡ 원베일리(29층)도 40억 5000만 원에 달했다.

반면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의 최고가는 같은 시기 84㎡ 11억 8500만 원(나릿재마을 2단지)으로 서울과 큰 격차를 보였다. 59㎡ 역시 6억 원 초반으로 넘사벽을 실감했다.

결국 관심은 대선 주자와 각 당이 이 같은 병폐를 깨고,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방으로 중심축을 옮길 수 있느냐로 모아진다.

대전 MBC는 이의 분수령이 될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지역 밀착형 시사토크쇼 '시시각각'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 가능성은?'이란 주제를 다뤘다. 고병권 기자의 사회로 4월 20일과 21일 방송을 통해 ▲김경제 동국대 법학과 교수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이희택 중도일보 기자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간 4인 패널 토론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실체 없는 '관습 헌법'을 이제는 뚫고, 역사적 대의인 '행정수도 이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어 초광역 메가시티 정상 구축 지원, 미이전 정부부처 등 중앙화 상징 기관들과 수도권 공공기관의 조속한 2차 이전, 파격적인 교통망 혁신 등 지방의 생활인구 확대 정책 등 특단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시행을 주문했다.

이날 방송은 현재 대전 MBC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qUwsN_3aY7E)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