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어 김동연도 "해수부 이전" … 선심성 공약 남발

金 "인천으로 옮길 것" 수도권 공약 발표
국정비효율 등 자초 우려 행정수도 역행

연합뉴스

6·3 대선정국에서 일부 후보들이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이어 김동연 후보까지 해수부 이전 카드를 꺼내들면서 국가균형발전 상징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김동연 후보는 22일 캠프 사무실에서 수도권·강원·제주 지역 공약을 발표하면서 "해양수산부를 인천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국립해양대, 해양수산산학진흥원, 해사전문법원 등을 한데로 모아 해양 특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지금 딱히 인천의 발전 방향은 제시된 것들이 많지 않다"며 "해수부 이전을 포함해 (제가)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을 보다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요충지 중 한 곳인 인천 표심을 향해 지역 공약을 발표한 것이지만, 충청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종시에는 이미 정부 부처 3분의 2 이전이 완료돼 있을 정도로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가 이미 확정돼 있다.

이번 대선정국에선 대통령실과 국회 완전 이전 등도 거론되고 있다. 김 후보 역시 이를 공약했다.

세종시에 이처럼 국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집적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국정 효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함이다.

이런 세종시 역할론을 간과한 채 해수부만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향후 대통령실과 국회 보고를 위해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야 하는 등 국정 비효율이 커질 우려가 있다.

해수부 이전에 소요 되는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될 국가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에 정부 미이전 부처를 이전하는 것은 행정수도 완성의 명분이 있지만, 이미 세종에 자리 잡고 있는 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이같은 이유로 충청권에선 해수부 이전 공약이 대선을 앞두고 특정 지역 표심을 노린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해수부 부산이전을 공약한 바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